대장균 발견으로 미국의 최대 육류 수출업체인 카길이 미국내 쇠고기의 대대적인 리콜 조취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농림부의 비공개 대외비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상하게도 쟁점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나, 수입위생조건을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위반해 온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임상규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림부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한미 전문가간 협의가 별다른 합의 내용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11일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위한 양국간 전문가 검역 기술 협의를 앞두고 협상의 수장이 상대편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미국 눈치보기\' 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밀어 붙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등뼈의 발견으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관련한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장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통해 한미FTA 타결의 최종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정부의 계획이 미국의 허술한 검역 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
만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만 발견되지 않았다면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전국의 밥상을 강타했을 것이다.
11일 저녁, 고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며, WTO보다 더 노골적으로 농업, 농민 말살을 유도하고 있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서울 대회가 청계 광장에서 진행됐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