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노사전문가협의체 본협의를 마무리했다. 20년 가까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건강보험 대국민 상담업무를 해온 노동자들의 소속기관 전환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보호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직영화 원칙이 빠지고 기존 간접고용 구조를 그대로 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도입된 지 14년이 됐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제도 개선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적정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제2의 최저임금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나 사내하도급이라는 또 다른 노동자 신분제도를 확산시키고,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철도대책위는 전라선 중 익산~신리 복선철도 구간의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업체인 전라선철도(주)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전략’ 발표로 지방 상수도 민간위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며 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환경은 건강권 뿐 만이 아니라,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통계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사망률은 경찰관의 2배, 소방관의 3배에 이르렀다.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가 17일 오후 4시 파업집회를 마치고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소장을 만나기 위해 사업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전경에 막혀 대치중에 있다가 저녁 8시 30분께 해산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대행업체의 입찰 경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과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상수도 민영화 반대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광주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을 저지했다. 대책위는 상수도위탁운영계획동의안 상정에 맞춰 22일 오전 9시부터 광주시의회 앞에서 방청투쟁을 벌이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이를 막아선 청원경찰과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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