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1~4호선) 노사가 오는 20일로 예고된 노조 측의 파업을 앞두고 오늘(18일) 오후 5시부터 10차 본교섭을 진행한다.
‘물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물을 사유화하려는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하려는 음모를 드러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수기 물로 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누구나 공급’ 받고 싶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정부에게 바라는 ‘효율성’이다.
정부가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9월 중으로 입법예고 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는 수순으로 읽히기 때문.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도서관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생겼어요.
남원시는 지난 12일 그간 추진해 오던 상수도 위탁 계획을 철회했다. 남원시는 2006년 4월 수자원공사와 위탁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수도 위탁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유는 상수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송파구청이 재활용 수거업무와 거주자 우선주차 전산업무를 민간위탁 하겠다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50여 명에게 해고 통보를 해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계약직 노동자이기도 하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해지 해 문제가 되었던 송파구청이 이번에는 재활용 업무와 주차관리 전산업무 등을 민간위탁하려 해 해당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간접고용과 민간위탁 저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 차별해소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제2라운드를 열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비정규직의 조직 확대와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인식과 공동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 힘이 바로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지난 2003년부터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조례제정이 늘고 있다. 이는 총정원제에 묶인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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