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MB친위그룹’으로 알려진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인물들이 각종 혜택을 통해 공직진출이나 공공기관 간부로 대거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거나, 사용자 사건을 대리해 노조무력화 컨설팅에 관여해 온 노무사들로 확인됐다.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겠다는 배짱일까요?

당시 포항노동청과 경찰들은 “다스만 금속노조 탈퇴하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VIP 사업장을 건드렸으니, 보복은 계속될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방송, 노조, 여권, 차기 대선 주자까지 전방위적으로 민간인 사찰한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여당의 민간사찰 금지가 담긴 법,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청구권이 담긴 법~~ 이런 걸 원하거든요?!

김종익씨는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 조직내부의 위계나 절차에 의해서 지켜져야 할 통제를 벗어나서 국민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면서까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적인 인맥과 라인 그리고 대통령과의 특수적인 관계를 내세우면서 공직사회에서의 어떤 감시, 또는 조사 체계가 이와 같은 영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는 ‘나치의 친위대 조직’이라는...

참여연대와 민변, 천주교인권위 등 5개 단체는최근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15일 오후 경찰청장을 상대로 사회단체 임원및조직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등의 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재개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민간인사찰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공안기관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위해 자행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