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오진아 dodani@kdlpnews.org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탄생시킨 민주노동당이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최근 국토개발연구원 조사결과 수도권 일대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월소득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통해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2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내부 워크샵을 열어 지구당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저소득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7월말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법안심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때를 맞추어 민주노동당은 부칙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전국상인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상가법 시행시기를 9월로 앞당기고, 법시행시 임대차 계약중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 부칙개정안을 지난 4월 25일 입법청원한데 이어 상가법 제정당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현 법사위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상인대회를 전후로 부칙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97호] 7.22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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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2:24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정치가 만난 사람]”마산정신 되살린다”

주대환 8.8재선거에 나가는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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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1 2:42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정치 현장]임기 시작한 당 소속 단체장ㆍ의원들 “처음부터 다르다”

오진아 윤재설 이지안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민주노동당 소속 단체장들과 의원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공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의 비민주성 지적, 투쟁사업장 지지방문 등 처음부터 보수정당과는 차별되는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일 취임식을 가진 울산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은 그동안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동 순시,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있다. 특히 이상범 북구청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 수행을 위해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일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 이상범 북구청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북구청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장단 등 임원선출이 보수정당간의 물밑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과감히 지적,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이경숙 경남도의원의 경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에서 “후보자의 정보와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투표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해 경남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단 선거에서 정견발표 사례를 만들었다. 창원시의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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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9 15:23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질서 유지대에 나선 캡스노동자들 “캡스 캡(cap)이죠?”

오진아 dodani@kdlpnews.org 검은 선그라스에 제복차림. 빨간 티셔츠를 입고 무전기에 연결된 이어폰을 꽂고 서 있는 폼이 영락없이 해병대를 연상시킨다.(사진) 그런데 좀 수상하다. 단결투쟁? 빨간 모자 위로 질끈 동여맨 머리띠에는 분명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 지난 18일 강남노동사무소 앞. 이날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린 파업사업장 결의대회에는 5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 인도를 꽉 채우고도 모자라 1차선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하자 캡스 노동자 10여명이 1차선 도로에 나와 차량을 통제하면서 안전요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이날 안전요원 임무에 나선 캡스노조의 이정구(26) 조합원은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서는 ‘규찰대’ 역할을 했는데 요즘엔 다른 노조들과 연대집회를 자주 하다보니 사고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 스스로 질서유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캡스 노동자들은 전원 유단자들이고 특전사, 해병대 출신이 많다. 육군 수색대 출신의 이씨 역시 검도, 합기도, 태권도를 합쳐 5단이다. 삼성 에스원과 더불어 국내 무인경비업체로 유명한 캡스는 미국 다국적기업인 타이코가 지난 99년 캡스의 전신인 보안공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빠른 속도로 성장한 기업. 그러나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월 2백95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도 야근수당, 휴일수당 한번 받아보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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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9 15:19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국민부담 줄어든다더니 의료수가 4차례 인상

그때의 말, 지금의 현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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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9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