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진보의창]재계의 저질코미디와 놀부 심보

김태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무더운 여름, 짜증스러운 한판의 코미디가 벌여졌다.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지난 8일 은행권의 주5일제 실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내용인즉슨 은행권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5일제로 인해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항의로 “회원사들이 우체국이나 외국은행 등을 포함해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금융기관으로 거래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9일 이들은 부랴부랴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들이 은행권에 대해서 극약처방을 꺼내든 이유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제와 관련된 협상의 막바지에 개별적 협약으로 주5일제를 타결함으로써 ‘적전분열’을 드러낸 은행권을 단죄하겠다는 인식에서였다. 그러나 이는 재계가 2년 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2000년말까지 주 40시간 노동제 도입 및 실노동시간의 단계적 단축 △연월차 휴가를 임금으로 받지 않고 적극 소진토록 함으로써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시 임금감소는 없으며, 기존의 임금은 보전”의 내용과 위배되고 있다. 더구나 재계는 그 이전에는 법개정이 아닌 개별 단협을 통한 주5일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이들이 이를 철회한 핵심적 이유가 실제로 거래은행을 변경하면 오히려 해당 기업이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우체국과 외국계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