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중단 어려운 체제개혁 시작

북한경제 개혁 어떻게 봐야 하나

2002.08.14 16:19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이후 범대위 투쟁계획 “미국을 민간법정으로”

김홍열/여중생 살인사건 범대위 기획위원ㆍ당원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효순이, 미선이가 억울하게 죽어간지 어느덧 두달이 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지대한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자칫 ‘시골마을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불행한 일’로 그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한-미간의 불평등한 예속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7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재판관할권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한 “공무 수행중이었으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주한미군사령부 명의로 발표한 한국 법무부의 7월 10일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에 대한 거부표명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나, 막상 현실로 접하고 보니 당혹스러움과 함께 주한미군 당국의 오만함과 뻔뻔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오만함의 극치를 드러낸 주한미군 당국과 미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살인미군 처벌, 부시 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은 새롭게 시작됐다. 앞으로의 투쟁은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할 것이며 하나를 하더라도 최대한 힘의 결집을 통해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10월말까지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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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16:16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민주노동당 대북정책 제도적 참여 보장돼야”

남북장관급 회담 의미와 전망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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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16:05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이명원의 문학이야기]상황에 개입하는 비평

이명원/문학평론가 비평은 상황에 개입하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나 역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언젠가 한 문학상을 비판한 적이 있다. 내 판단에 해당 문학상의 수상작에 몇 가지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한 시사월간지에 발표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해당 문학상을 시행하는 출판사로부터 ‘내용증명’이란 것을 받게 된다. “귀하는”으로 시작되는 그 내용증명에서는 나의 비판행위가 해당 문학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따라서 사과를 하지 않을 시 법률적 책임을 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견이 있으면 반론을 펼치면 될 일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걸까. 이른바 ‘협박전화’를 받은 적도 있다. 한 여성시인을 시를 통해서 모욕하는 해프닝이 문단에서 일어난 때가 있었다. 그 시를 쓴 사람은 한 남성시인이었다. 나는 이러한 방식의 행태가 전혀 문학적인 사태일 수 없고, 해당 여성시인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라는 요지의 글을 일간지에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글이 발표되고 얼마 안 있어 나는 그 남성시인에게서 몇 통의 전화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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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8 17:48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비디오 골라보기]”선진의료 체계 한번 봅시다. 영화로”

감독: 닉 카사베츠, 출연: 덴젤 워싱턴, 로버트 듀발, 제임스 우즈, 앤 헤이치, 시간 100분 김세윤/기자 seyooni@film2.co.kr 대한민국 의료체계 문제 많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 하는 말 있다. “선진의료체계를 보란 말이야!” 그래? 어디 한 번 보기로 하자. 다행히 올 3월 개봉한 영화 <존 큐> 비디오가 나와있다. 가난한 블루칼라 존 큐의 외아들이 동네 야구하다가 픽, 하고 쓰러져버린다.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돈은 있죠? 보통 수술이 아니라 심장이식수술이라 겁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 존 큐는 대답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의료보험에 들어뒀죠. 그러나 병원과 보험회사가 초를 친다. 이럴 때를 대비하려면 더 비싼 보험에 들었어야죠. 그렇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풀 옵션 의료보험 대신 좀 싼 걸로 들어둔 것이 화근이었다. 언론과 정부를 찾아가 억울하고 절박한 사정 얘기해봤자 콧방귀만 뀐다. 눈물로 호소하고 콧물로 읍소해도 요지부동. 금쪽같은 아들이 반쪽이 된 걸 보니 아버지 가슴에 피가 끓어오른다. 결국 병원에 쳐들어가 인질극을 벌인다. 그제서야 난리가 난다. 병원장 달려오고 기자들 뛰어오고 경찰 날아오고, 아들은 죽어간다. 아버지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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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8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