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조준상/편집위원 sang21@hani.co.kr 브라질 노동자당에 대한 국제금융자본의 태도는 민주노동당에게도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금융자본은 국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미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외국계 투자은행 등 외국자본의 ‘길들이기’는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한국정부가 은행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상향조정은 어렵다.”(5월 8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마이클 페티트 도쿄사무소장)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정책의 기조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장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됐기 때문이다.”(5월 17일 골드만삭스 보고서) “한국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차기정부가 민영화 등 개혁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것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S&P는 한국 주요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에 이런 요소가 반영돼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5월 29일 S&P 로버트 리처드 북아시아 담당 전무이사) 이런 외국자본들의 발언들은 차기 정부 역시 현 정권의 경제정책 노선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들의 영향력은 실제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5월 22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유럽연합 14개국 대사와 함께 한 오찬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지지한다” “해외자본의 공기업 주식 취득에 제한을 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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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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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