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우파정부효과” 우려되는 민중복지

이탈리아 베를로스코니 연정, 유럽연합(EU)의 골치거리로 등장 12월 들어, 유럽 언론의 지속적인 조명을 받은 정치인리스트 상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 놓은 이가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그에 대한 유럽인들의 부정적이고 경계적인 시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난 주 벨기에 라켄에서 개최된 EU정상회담이 통과시켜야 할 긴급현안은 ‘범유럽구속영장안’이었다. 이 안에 대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반대한 이유는 국가주권 침해의 우려였다. 그러나 이 명목상의 반대 이유 뒤에는 ‘경제범’으로서의 베를루스코니의 개인적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EU 지도자들의 추론이다. 90년대 초반이래 현재까지 이탈리아에서 그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만 해도 수십건에 달한다. 이탈리아 최대갑부이기도한 베를루스코니에게 걸려있는 죄목은 탈세, 마피아결탁, 뇌물공여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그가 소유주로 있는 미디어그룹 피니베스트의 회계장부조작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이며 스페인에서는 유럽전역의 금융자산에 대한 탈세수사를 시작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가 ‘범유럽구속영장안’을 반대했던 또 다른 이유는 우파연정 파트너들의 유럽통합반대정서를 배려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스트리아 우파연정을 제외하면, 그의 ‘전진이탈리아’당(FI, 축구국가대표팀 응원단의 구호, “가자! 이탈리아!”에서 따온 당명)이 주도하는 ‘자유의 집'(HF)은 90년대 이후 극우 인종주의 세력과 연정을 하고 있는 유럽

국제

편집실

2002.01.04 12:02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영종도 신공항도로의 면제차량

1극의 그늘 아래 놓인 세계의 운명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보았다.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사마 빈 라덴은 악마가 되었고, 그와 같은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집단 살륙을 당했다. ‘짐은 곧 법이다’가 아니라 ‘미국은 곧 법이다.’ 굳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팔레스타인까지 입에 올릴 필요도 없다. 주한미군은 서울 한 복판에 미군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미군측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일방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는 국민 여론이 미군을 짜증스럽게 만든 모양이다. 한강의 수많은 다리들 중에서 다리를 건너 서울 도심을 향해 직진할 수 없는 도로를 가진 유일한 다리가 동작대교다. 우리의 운명을 상징하듯 휘어진 도로를 따라 우회하면 옆으로 미군 골프장이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영종도 신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이용하려면 6천1백원의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경찰관도 내야하고, 소방관도 내야하고, 현역군인도 내야하고, 조선일보 기자도 6천1백원 내야 지나갈 수 있다. 그 6천1백원을 내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다. 미군과 그 군속들이다. 처음부터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미군들이 그 6천1백원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을 때 신공항도로을 관리하는 민간회사는 당연히

국제

편집실

2002.01.04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