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노동자 정당의 반복적인 분당과 패권적 비민주적 행태가 부각되면서 노동현장에서의 정치활동도 급격히 사그라들었고, 정치시스템도 그 작동을 멈추거나 유명무실해졌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본회의에서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유초중등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차별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111호 협약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협약 이행 계획을 9월 1일까지 ILO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김소연·김순자 무소속 후보. 단군 이래 가장 많은 진보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다. 진보 후보가 많으면 기뻐야 하는데 한편으로 씁쓸한 느낌이 든다”
짧은 기간 민노당 거제시위원회에 비정규직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당원으로서 당에 비정규직 조직화에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지금껏 유인물 배포 한번 같이해준 적이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 조직화에 연대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법,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한 집권세력이었던 국민참여당과 당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 집권여당을 적으로 규정했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 후 새로 결성한 통합연대가 어제의 적에서 동지로 하나가 됐다.
민주노동당이 27일 임시 당대회를 열고 재석대의원 90.1%의 찬성으로,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각계 진보세력과 신설합당 방식의 통합정당 건설이 담긴 ‘향후 진보대통합 방안’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만간 3자 간 통합 협상이 타결되고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이 승인된다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노총이 이 통합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욱 커질 것이다. 만일 민주노총이 국민참여당과의 정당 통합을 지지한다면,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무덤이 될 것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이후에는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을 망라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제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추진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실리는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피하다.
이념이나 당원을 근간으로 하는 정당 구조가 안착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명망가 중심의 정당이 복수로 존재하고 선거 시기에 명망가들 간 합의로 선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현대 인민주의의 일반적 현상이다. 이들은 정당을 기반으로 삼지 않더라도 대중적 명망성과 미디어의 힘을 활용하여 선거 자금과 운동원을 조직할 수 있다. 안철수 교수나 박원순 이사의 급부상은 이러한 정치적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현재와 같은 정당의 위기 속에서 인민주의는 고유한 이념이나 정책 대신 기술관료적 합리성과 전문성으로 치장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선호하기 쉽다.
국참당과의 통합 이후에는 정치세력화 본연의 문제의식조차 대거 유실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세계 노동자운동의 역사에서 노총이 자유주의 정당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급진성을 상실하는 결정적 계기였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만에 하나 민주노동당과 국참당의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변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민주노동당 수임기관이 당원총투표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참여당 문제를 결론짓기로 한 것은 참여당과의 통합에 2/3이상 대의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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