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시작할 때는 고민도 많이 했다. 베링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투쟁하는 선배(?)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사실 ‘나를 같이 투쟁하는 동지로 받아줄까?’라고. 그러나 그러한 의구심은 마치 몇 년을 같이 투쟁한 동지처럼 대해 주는 모든 공투단 동지들의 따뜻한 마음에 곧 눈 녹듯이 사라졌다.
당면 투쟁의 성패가 8월 말 총파업 투쟁을 좌우할 것이다. 지역과 현장에서는 8월 총파업 투쟁이 성사되겠냐는 불신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연맹과 금속, 공공 등 주요 산별연맹 지도부부터 투쟁을 확대하고 현장을 조직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과 현장에서 분투하는 간부와 활동가들은 지도부와 ‘뻥파업’에 대한 냉소를 넘어 현장 간담회와 지역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총파업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 총연맹의 여소야대 올인 전술과 무관하게 수많은 헌신적인 지역과 현장 활동가들이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다. 122주년 노동절을 맞는 민주노총의 현실은 선배 열사들에게 송구스러울 정도로 좋지 못하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 속에 현장이 갈가리 찢긴 탓도 있지만,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잃어버린 탓이 크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다는 각오로 무너진 현장을 복구하고 민주노조의 긍지를 다시 세우자.
노동조합을 경제적 투쟁에 가두려는 예컨대 이익집단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다. 이를 위해 복수노조 체제라는 환경변화를 노동자들의 단결의 자유 = 조직결성의 자유를 완전히 왜곡하여 창구단일화라는 족쇄를 통해 이익단체 = 서비스노조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타임오프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다시 출발하자. 민주노총은 민주당과의 공동 입법발의와 한국노총 공조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기업 안에서만 머물러 각개 약진하는 타임오프제 투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계급적, 진보적 의제와 활동을 더욱 강화 할 때 민주노조운동의 활동과 투쟁은 사회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전주 버스파업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도회 전주 버스노동자 파업이 4개월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조 인정과 노동조건 개선 및 체불임금 지불 등을 요구하는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하는 시민종교단체의 거센 책임 추궁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영등포 소재 민주당사 마당에서는 ‘전주 버스파업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촛불 켜는 그리스도인들\’ 이 주최한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기독교인들과 서울시민대책위 회원 그리고 전주에서 올라온 버스노동자들이 다수 참가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버스사업자들을 관할하는 전주와 전북지역의 지자체 권력 실세인 민주당이 전주 버스파업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성토하고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도회 순서인 ‘시대의 증언’에서 「전주 버스파업 조기해결을 위한 서울시민대책위」나선주 위원장은 “전주 버스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바라는 건 투쟁의 요구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삶을 위해 법적으로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동종업계 전국 최저임금이 민주당의 아성인 전주에서 나올 수 있나”라면서 “지역 토호세력을 정책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한
노조법의 의도가 민주노조 탄압과 노동기본권 제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기하면서 ‘민주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핵심 기조로 현장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금속노조의 현대차비정규직 불법파견 투쟁을 비롯한 간접고용 철폐 투쟁, 총연맹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노조탄압 사업장의 지역적 연대투쟁을 확산하면서 6월 말 동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국화꽃을 든 노동자들의 손이 아들의 영정 앞에 다다를 때도 눈물은 계속 쏟아졌다. “마지막 가는 길 꽃이라도 많이 놓아주시오”라며 눈물을 훔치며 외친 어머니 목소리엔 한이 담겼다. 어머니는 “23년만에 고향에 가서 장례식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노동자들에게 말을 전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제 매뉴얼은 사실상 노조 간부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활동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해 회사의 허가를 받지 못한 노조 활동은 모두 유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아차, GM대우 등에서 작성한 전임자에 대한 근태관리 매뉴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후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다면 전임자 수가 최고 90%까지 줄어드는 대공장의 경우 노조 활동은 고사하고 임단협 교섭 시간도 확보할 수 없다. 심지어 매뉴얼은 전임자 관련 조항도 아닌 조합원, 대의원 교육에 대해서도 무급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아예 이 기회에 노조 활동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위법성이 다분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현장 지도 지침은 현실에서 노조 단협 투쟁에서 사용자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임금지급금지를 넘어서 전임자수까지 제한하여 현대차지부의 경우 1만명 당 2.8명이 노조를 운영해야 한다. 교대근무와 지역을 따지면 노조활동을 포기하라는 법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하위법에서 파탄을 내는 것이다. 정말 노조도 못해먹을 더러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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