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2007 대통령 선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이명박 지지 선언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관련단체 인사, 광주전남 교수단 등 약 270명이 13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정권교체를 이뤄낼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2007.12.13 11:56

$\”래전이를 위해서 쓴다니까 마음이 더 좋죠\”$

\”래전이를 위해서 쓴다니까 마음이 더 좋죠\”

지난 6월 4일 숭실대학교에서는 고 박래전 열사 19주기 추모식과 \’박래전 인권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고 박래전 열사 유가족은 민주화운동 결정에 따른 보상금 1억 5천만원을 (재)인권재단사람에 기탁하고 박래전 인권기금을 설치했다. 고 박래전 열사의 형인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보상금을 받고 부모님이 \’이 돈은 래전이의 목숨값인데 이대로 쓸 수 없지 않느냐\’고 제안하셨다\”며 \”래전이의 이름이 계속 기억되면서 그 이름으로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끝에 \’인권재단사람\’ 안에 인권 기금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회

민중언론 참세상

2007.06.13 9:30

[인권하루소식]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것”은 당연하다면서 혹독한 고문을 동반한 사상전향공작을 비호하기까지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전향공작반이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권력의 작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런 야만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행위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수구세력들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단 하나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가 증오하는 사상마저 관용하는” 사회이다. 오히려 수구세력이 찬양해 마지않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헌정질서를 부정·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였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저항은 민주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회복에 기여하는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로 귀결되었고, 우리 사회에 사상·양심의 자유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국제인권조약과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003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사상전향제도 및 그 아류인 준법서약제의 즉각적인 폐지 권고, 우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05 12:45

[인권하루소식]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 중단 촉구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산천이 더욱 그립습니다. 고향의 흙 냄새를 실컷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곽동의 한통련 의장.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 결성식에서 곽 의장은 일본으로부터 보내온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추진위가 이날 발족함에 따라 해외 거주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추진위가 현재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유럽,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는 64명. 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은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학)는 “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됐지만 역사의 민주화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해외민주인사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반독재 투쟁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의 성과가 있는 데 반해, 해외라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은커녕 입국조차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입국의 조건으로 강요되고 있는 반성문 형태의 준법서약에 대한 집중 비판도 이뤄졌다. 곽 의장은 “(귀국하려면)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8 0:00

[인권하루소식]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현재 ‘친북인사’, ‘반국가단체의 성원’이라는 냉전시대의 낙인이 찍힌 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은 1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군사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주화운동 지원활동과 양심수 석방운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하지만 이들의 석방운동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까지, 북한 동포와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조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의 발은 여전히 냉전과 분단, 그리고 ‘겨울 공화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무거운 족쇄에 묶여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곽동의, 아래 한통련)과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의 핵심 인사들.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아래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게 그 이유다. 73년 민단 계열의 재일 한국인들이 모여 결성한 한민통은 의장으로 내정됐던 김대중 씨가 결성식을 일주일 앞두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자, 김대중 구출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 한민통에 법원이 발부한 ‘반국가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했다. 현재 당국은 한통련이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한민통과 같은 단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방북 경력을 이유로 ‘굴종의 서약’이나 다름없는 ‘준법서약서’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8 0:00

[인권하루소식]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최근 서울시가 남산에 자리잡은 옛 안기부 본관을 유스호스텔로 개조하기로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기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옛 안기부 건물은 96년 서울시에 인수된 이후 전체 27개 건물 중 23개동이 철거되고 지금은 4개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 중 본관건물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최근까지 사용되었다. 서울시는 이 본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꾸미기로 하고, 나머지 3개 건물도 입주한 기관을 이전시킨 후 녹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채은아 총무는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고문의 고통으로 신음했고, 정신과 육체가 파괴되었으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렀다. 그곳은 고문과 조작과 왜곡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우리 현대사를 비틀어놓은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현장이 생생히 보존되어 과거를 반성하는 살아있는 역사기념관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화운동 자료관 추진위원회’ 문종석 사무국장도 “그곳은 수십 년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상징적 공간이다.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