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이익과 국가우월주의의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거대한 ……
1일 새벽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현장에 공권력과 한전 측 공사 관계자들이 대거 투입되자 주민들이 공사를 막기 위해 각 현장으로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벽 6시 30분께 단장면 구천리 바드리 마을 현장에 경찰버스 10대가 진입하고 한전인부로 예상되는 노란조끼 입은 사람들을 태운 25인승 버스 4대가 단장면 바드리로 올라갔다.
“산업부는 주민의 바람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기는커녕 정해진 결론을 한치도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이 반쪽 논란이 일고 있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반대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전문가 검증을 요식행위로 만들어 국회를 농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시한을 3일 앞둔 밀양 765kV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가 한전 측 추천위원들의 보고서 대필과 베끼기 의혹에 휩싸였다. 한전이 추천한 위원들이 전문가로써 그동안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전이 만든 기존 보고서를 베끼거나 누군가 써준 보고서 파일을 쪼개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갈등 지역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심자 비율이 6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10명중 7명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밀양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 인구에 비해 4-5배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이나 내전을 겪은 이들보다도 높은 수치로 걸프전에 참전한 미군에 맞먹는 증상 유병률이다.
6월 28일로 예정된 밀양 송전탑 관련 전문가협의체 현장 방문이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이 현장방문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밀양 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재로 밀양 송전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협의체 활동 시한인 40일 동안 공사를 중지한다. 이 기간 동안 협의체는 반대대책위가 요구했던 우회 송전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밀양구간 지중화 등의 대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실상 거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송전탑 보상법(전원개발촉진법) 때문에 시골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원거리 전력 수송 시스템 유지가 가능했지만, 밀양 주민 투쟁을 계기로 그런 방식의 전력 운송 체계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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