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반도체가 아니라 사람, 생태, 공동체의 미래를 찾자

반도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에 반도체 노동자들과 지역, 국가는 외면하기 힘든 주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발의 된 반도체 특별법이 노동자, 지역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칼럼

권영은(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2025.09.22 13:14

“반도체 산업이 또 죽였다”… 유해물질 누출로 50대 하청 노동자 목숨 잃어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생산 공정 관련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 중 목숨을 잃었다. 숨진 노동자는 주식회사 삼영순화 온산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8)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7.10 17:12

이재명에 투표했던 ‘말벌 시민’의 변화…”하청 노동자 말 들으러 온 유일한 후보, 권영국 지지해”

12.3 내란 사태 후 광장을 지켰던 예은 씨는 이제 더는 민주당에 기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에는 하청 노동자와 성소수자와 같은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느낀 결과다. 예은 씨는 이번 대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한 표를 줄 생각이다.

칼럼

류민 기자

2025.05.27 12:34

민주당 탈당한 20대 청년…”진짜 광장 후보는 이재명 아닌 권영국”

지난 19일, 엑스(X)에 "민주당의 친자본 반노동 보수주의 행보와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 권영국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20대 대학원생 노동자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왜 민주당을 떠났을까. '광장 연합 정치'를 내건 이들이 '광장 후보'라 일컫는 이재명 후보가 아닌,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칼럼

류민 기자

2025.05.23 16:13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여선 안된다

국민의 힘,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반도체 산업이 되어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반도체 산업을 무한 확장하는 것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독성화학물질, 방사선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존재를 지우고, 여전히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치인들, 탐욕스런 재벌기업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다.

칼럼

이종란(반올림)

2025.05.14 13:22

‘반도체 올인’의 함정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지원과 무조건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술 변화와 시장 환경, 기후 위기에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 공공성이 강화된 투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공공적 통제와 공적 소유 구조 재편으로 경영상의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략 산업지원과 공적자금이 국가 균형 발전과 서민 경제를 위해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5.05.09 11:34

공공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의 확대는 기업과 국가가 원한 것처럼, 더 많은 돈을 벌어와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불안과 위험은 계속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원이 아니다. 지금의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파편화된 우리를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

칼럼

윤현정(청소년기후행동)

2025.05.05 19:54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하고, 반도체 노동자 과로사로 밀어넣는 김문수”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고용노동부가 나서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확대를 밀어붙였다. 노동계는 거세게 분노하며 시행 지침 철회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3.14 14:42

“현장실습생, 입사 1년여만 간 녹아내려”…”유해한 산업에 더 싼 인력 채우려는 반도체특별법 반대”

거대 양당이 저마다의 이해를 타산하며 반도체특별법을 밀어 붙이고 있다.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다. 노동계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만이 아니라며 저항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특혜, 기후 악법"인 동시에, 선우 씨와 같은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건강을 밟고 세운 유해한 반도체 산업"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류민 기자

2025.03.05 13:25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특별법이 "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자를 죽이는 반도체 계엄법"인 것뿐만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삶과 우리 생태를 파괴하는 기후 부정의 악법"이라 규탄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류민 기자

2025.02.10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