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추진과 촉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장시간노동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추진해 왔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4.12.09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