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한-미 두나라의 방위분담금 협상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접지원 비용이 전혀 계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밖에 미국쪽은 국무부가 나서고 있는 데 비해 국방부가 우리쪽 협상주체로 나서고 있는 점도 개선의 요인이다.

IMF체제하에서 경제적 재원 마련을 통해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 국방개혁을 통한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는 주한미군 유지비를 재조정하고 내년 국방 예산 가운데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문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