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경실련 “주한미군 방위비와 내년 국방예산 줄여야”

정부는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는 주한미군 유지비를 재조정하고 내년 국방 예산 가운데 당장 필요하지 않는 부문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와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27일 오후 `99년 국방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 향’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IMF사태의 한 원인이 과도한 국방비 지출 에 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철기 교수는 ‘국방비 삭감의 필요성과 99년도 국방예산의 문제점’에 관 한 발제문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국방비 지출액이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 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에도 불필요한 무기 도입에 과도 한 비용을 지출하려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에 비해 0.4% 줄었으나 이는 모든 정 부 부처 공통의 임금삭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무기구매 등 전력증강 사업에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비 예산은 오히려 1.5% 증가한 4조1천4백3억원 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교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조정과 그 적절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정부의 외화예산중 70% 이상이 국방비와 관련된 것으로 한-미 군사관계의 불합리성 역시 한국경제를 부도나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주 장했다.

그는 이어 “여러 법적 근거로 볼때 주한미군 방위비는 미국이 분담하는것 이 원칙임인데다 세계가 점차 탈냉전의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군사관계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군사비를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