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친소가 몰려온다] 민변,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벌금이라니..\”$

[미친소가 몰려온다] 민변,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벌금이라니..\”

이들은 \"두 달 넘게 지속적으로 1천 여 명이 넘는 시민을 시위 참가를 이유로 체포, 입건한 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또 그 중 대다수를 기소하고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100만원이 넘는 액수의 벌금으로 기소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도 과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7.31 13:20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벌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무더기 벌금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증거라는 것, 그러나 벌금형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나브로 불복종행동을 우리부터 ‘법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사회

미류(인권운동사랑방)

2008.01.03 13:23

[인권오름]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벌금 그 자체가 아니다.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무더기 벌금형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증거라는 것, 그러나 벌금형이 개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나브로 불복종행동을 우리부터 ‘법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미류

2008.01.02 23:42

[인권오름] [싱싱 고고] 2007, 선거가 끝나면…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사람이... 남습니다.

고달이

2007.12.18 18:21

광주지검, 광주시청 비정규직에 벌금 2300만 원

지난 3월 7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인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에게 광주지방검찰청이 노동자 1명 당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유는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폭행’ 등의 혐의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10.15 15:17

[저항하라] [8호] 편집자의 글

전장연 본조직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등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우리는 수년동안 전국에서 많은 현장투쟁을 전개해왔다. 이제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깃발아래 장애해방을 외치는 큰 함성이 전국에서 울려퍼지길 가슴 뛰게 기대해본다.

김종환

2007.07.31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