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노동자 죽음에도 계속되는 “법무부의 인간사냥”

정부가 14일부터 77일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추방 과정에서 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인간사냥,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합동단속을 중단하고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인 이주민의 인권과 체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4.15 13:26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8주기…출입국관리법 개정 논의, 이주민 인권 보장해야

18년 전 오늘, 2007년 2월 11일 새벽, 10명의 이주민들이 철창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17명이 크게 다쳤다. 18년이 흐른 오늘 여전히 수 많은 이주민들이 '보호'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철장 안과 밖의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류민 기자

2025.02.11 14:18

[인권오름]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도대체 NAP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숙

2012.06.05 13:29

자유민주주의 서약서 써야 귀화?…법무부, ‘자유’ 억압

최근 법무부가 ‘2011년 업무보고회’를 통해 귀화 국적취득 심사를 받는 이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징수하고,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귀화 신청자가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면 귀화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1.01.17 20:08

정부, G20 빌미 외국인 범죄와 전쟁선포?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했으며, 경찰청 또한 5월 2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단속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노동

윤지연 수습기자

2010.05.14 17:23

‘보호감호제도’의 부활, 막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이나 과도한 형기 상한 조정 등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도,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회

이상희(변호사,인권연구소'창')

2010.05.05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