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클리핑] 『감옥의 인권』거부한 감옥 –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클리핑] 『감옥의 인권』거부한 감옥 –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의 신문기사와 책이 재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주창해 온 열린 교정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사회
이주영
1999.01.29 21:50
[클리핑] 법무부 ‘공안사범 준법서약해야 내달 사면’

[클리핑] 법무부 ‘공안사범 준법서약해야 내달 사면’

법무부는 25일 다음달로 예정된 3.1절 및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준법서약서를 내지 않는 공안사범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
임필수
1999.01.26 15:22
[클리핑] [국보법] 법무부, 국보법 대체입법 추진

[클리핑] [국보법] 법무부, 국보법 대체입법 추진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1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등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서 “현 재의 국가보안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국제
임필수
1998.12.15 15:50
[클리핑] 법무부 ‘인권의 장애물’ 아냐?-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클리핑] 법무부 ‘인권의 장애물’ 아냐?-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인권을 옹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신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
강순철
1998.12.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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