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자주민증 도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의료단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자주민증에 혈액형을 기재하는 것은 응급의료 상황 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신종플루 사태로 의료기관의 공익성 확보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와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국공립의료체계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상 생활용품에서의 석면 문제는 \'극히 일부\'로 학교, 병원에서의 석면노출,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 탄광의 석면, 석면 함유제품 생산공장의 석면 등이 더 큰 문제다. 일본에서 석면 제품을 제조하던 대기업의 경우 반경 1킬로미터 내 50가구의 주민들이 중피종에 걸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는 1월 29일 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촛불들의 연대: 2009 보건의료진보포럼\'을 개최한다.
\"신세계와 삼성 등의 재벌그룹은 결국 급식에 질 낮은, 그러나 가격은 싼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유통시키려는 것\"이라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부위로 만든 이들의 도시락과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병원 및 군대에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촛불수배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의료단체 간부의 집을 방문해 가택 수사를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 세계 1위 보험사인 AIG와 5위 보험사인 ING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묻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내 보험회사나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금융투명성이나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보험시장을 무규제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라고 이번 법개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 국내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직접적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가약 논란이 일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가격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고시됐다. 고시된 가격은 70mg 1알당 5만5천원, 환자들은 이 약을 매일 2알 씩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약값은 4천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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