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기본 원칙은 기업에게 최대의 특혜를, 국민에겐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을 강요한다. 협정문이 이대로 비준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IMF 충격, 그 이상일 것이 자명하다
\"환자복리와 환자를 위한 병원의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요구\"라고 평가하며 \"(사측이) 이에 성실히 응하고 병원의 환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에 힘을 쏟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약품분야 추가협상은 미국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관련 지재권조항을 온존시킨 협상\"이라고 총평했다.
이들은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파업\"이라며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금속노동자가 나서는 것은 1500만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위해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는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민원해소 용으로,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 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가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방향으로의 개악이었을 뿐”
1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건의료 관련 활동가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국제보건포럼이 시작됐다.
“의료산업화정책은 한국의료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몰아가면서, 의료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국민을 계층화하고, 정당한 의료이용 권리를 축소시키는 ‘사회적 재앙’으로 전락시킬 것”
“삼성재벌은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그들만의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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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비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7/09/SMALL-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