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보육뉴스] ‘애 낳는 사회’를 설계하라

추락하는 출산율이 국가경제 위협한다…장려금 보다는 복지시스템 확충 필요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1960년대),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198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다소 거친 표어로 시작된 인구억제정책은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이라는 공포로 이어졌다. 그만큼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인구증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초고속 고령화사회 “아기를 낳으면 100만원을 드립니다.” 충북 청원군이 군내 곳곳에 내건 홍보물은 달라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원군은 지난 1월1일부터 아기를 낳은 여성 주민한테 1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과 현금을 주고 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져 군 인구가 감소하자 고심 끝에 내놓은 출산장려책이다. 모든 산모에게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고, 특히 전업농 출산여성에게는 농사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데 따른 인건비조로 65만원을 보조해준다. 청원군은 “올해 출산장려금으로 2억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놓았는데,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많은 산모들이 출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주민들이 다시 우리 군으로 옮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은 한눈에 수치로 나타난다. 가임여성(14～49살) 1명당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10

[보육뉴스] 내년부터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 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평가가 실시돼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올해에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내년에 민간 평가전담기구를 설치, 평가체계가 갖춰지는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제란 영유아교육법상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 일정기준에 도달한 시설에 공적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육수요자가 합리적으로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모든 보육시설(유치원 제외)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인증제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파악을 통해 보육시설의 유형과 규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인증효력은 3년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9

[보육뉴스] 국내 보육시설 어느 정도인가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아기를 낳거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25~34세 연령대에 들어 유독 경제활동 참가율이 뚝 떨어진다. 이른바 M자 곡선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실태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2001년 6월 현재, 전국의 영아(태어나서 만 2세까지)와 유아(만 3~5세)는 327만명. 이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9.54%(72만6748명)이다. 영아 100명당 9.96명꼴, 유아 100명당 28.34명꼴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젖먹이나,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보육시설이 유독 부족하다. 전국의 보육시설 2만1267개(2002년 6월 현재) 가운데, 만 2세까지의 영아를 전담하는 곳은 156개소, 장애아를 전담하는 곳은 66개소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체 보육시설 2만여개 가운데 직장여성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직장탁아소는 1%도 채 안 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이후 92년 10월에 23개에 불과하던 직장보육시설은 10년 만인 2002년 6월 현재 116개로 늘긴 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기업들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2002년 6월 현재,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8

[보육뉴스] 유아교육․보육協 신설,총리 직속기구로 구성

유아교육․보육협의회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구성된다. 여성부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정 및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은 민간시설의 비중이 높고 아동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매주 낮은 상태이며,영아전담 장애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도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국가의 보육비용분담률을 26%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보육전략 5개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7

[보육뉴스] “아빠 엄마랑 함께 출퇴근 하고 싶어요”

회사 안에 보육시설이 있어 언제든지 자녀의 노는 모습을 보거나 함께 퇴근할 수 있다면 부모 된 입장에서는 육아의 큰짐을 하나 더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한 방송사를 주요 무대로 유성의 지구충돌을 그렸던 헐리우드 영화 ‘딥 임팩트’는 현란한 특수효과 이외에도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보여주고 있어 색다른 기억을 갖게 하는 영화다. 이처럼 직장 내 보육시설은 영화 속 장면이나 선진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여겨져 왔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언론사들도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육인원이 20명 이하인 직장은 사업장 안이 아닌 인근 주택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언론사 가운데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KBS가 유일하다. 지난 94년 1월 문을 연 KBS 어린이집은 연구동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매년 만 2세부터 4세까지의 유아 30명씩을 보살피고 있다. 애초 이 어린이집은 노조 여성국이 서울여대와 연계해 첫 발을 디뎠지만 이후 노사 단협과정에서 운영주체가 회사측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경비의 대부분은 회사측이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6

[보육뉴스] 여성장애인에 해산보호비,육아비용 지원

충남 아산시는 올 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여성장애인(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이 출산하면 해산보호비 50만원과 취학 전 아동 육아보조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0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이 비장애 여성보다 출산 및 육아시 의료비와 육아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장애인에게 해산보호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읍․면․동사무소에 지급을 신청하면 해산보호비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육아보조수당은 신청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5

[보육뉴스] 호주제 폐지․보육비 50% 국가부담

현행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안으로는 ‘가족별 호적편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에 대해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9일 호주제, 여성 정치참여 확대, 보육, 성매매대책 등 주요 여성현안을 중심으로 한 ‘양성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여성부는 우선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호주제 폐지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호주제 폐지는 사이버 홍보와 캠페인 실시, ‘가족별 호적편제’ 등 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3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공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3단계인 차등보육료제를 5단계로 확대해 보육서비스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국가의 보육비용 분담률을 현재 26%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국가보육전략 5개년 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4

[보육뉴스] 보육교사 자격기준 전문대졸로 상향 검토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2년제 이상대학 졸업자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가 대학졸업자인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은 자격기준을 높이면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보육교사의 자격을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육교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인력이 보육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법 개정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현행대로 고졸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 전문대졸 이상으로 조정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놀이방 등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자격기준도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서민층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력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격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교사에 지급하는 보수 등이 그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이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3

[보육뉴스] 대안 어린이집 3월 뜬다.

부모들이 자본을 공동 출자하고 식단과 교육과정, 교사선임 등을 결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이 오는 3월 출범한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 공동육아협동조합 준비모임’은 7일 획일적인 유아교육에서 탈피, 자연친화적인 대안교육을 하게 될 ‘햇볕은 쨍쨍 어린이집’을 오는 3월 개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이를 위해 상록구 일동에 25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마련했으며, 모두 15가구로부터 가구당 300만～350만원의 출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립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3개 반으로 편성돼 학급당 교사 1명이 5명 안팎의 원생을 지도하게 되며 조합원들은 식단에서 교육과정, 교사선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된다. 조합원 신지은(여․35․안산시 상록구 일동)씨는 “어린이집은 상업화된 기존 보육시설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아이들에게 자연과 세상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대안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1

[보육뉴스] ‘자녀 많이 낳기’ 권장한다

세금 깎아주고 출산수당 등 혜택 정부는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 1996년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한 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가 출산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출산 보조수당과 아동 양육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부양가족 세액 공제 및 교육비 경감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을 분양받을 때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신정부 출범 후 이런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보육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해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노인 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노년층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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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