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보육뉴스] 육아로 직장포기했던 여성들 “재취업전쟁 눈물겹네”

주부도 일하고 싶다!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은행에서 관련 업무를 하던 박진숙(가명․40)씨는 87년 결혼을 하고도 직장을 계속 다녔다. 아이를 2명 낳았지만, 부모님이 돌봐주시는 덕에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6년 전 부모님이 더 이상 육아를 부담스러워하자,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3년 정도 아이를 키우던 박씨는 “외환위기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데다 ‘주부’ 또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 같아서” 38살의 나이에 다시 재취업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여자’인데다 ‘나이’가 걸려 번번히 좌절했다. 박씨는 정부에서 하루 6시간씩 실시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을 1년 동안 밟았다. 전문 자격증을 땄지만, 마찬가지였다. 교육기관에서 연결시켜주는 곳은 학원강사 아니면 아파트 관리인이었다. 겨우 들어간 직장도 월급 등 근무 조건이 열악한 데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바람에 자꾸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3년간의 구직 노력 끝에 전공 분야 취업은 포기했다”는 박씨는 최근 한 다단계 판매업체로 발길을 돌렸다. 자녀출산과 동시에 사회단체활동을 포기했던 김현정(가명․40)씨는 첫째 아이가 중학교를 진학하기를 기다렸다가 지난해 다시 사회단체에 들어갔다. 하지만, 7개월만에 그만두고 말았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9

[보육뉴스] “여성예산 많이 따내자”

2003년 여성단체들은 ‘여성예산 확대’ 운동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 3대 핵심과제를 여성예산 확대․성매매방지법 제정․한반도 위기예방과 반전평화정착으로 정해 오는 8일 총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3대 과제였던 호주제 폐지․보육의 공공성 확보․성매매방지법 제정 중 호주제와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실천 과정을 감시하는 한편, 여성정책을 현실화하는 첫단계로서 여성예산을 늘리고 지난 9․11 테러 이후 부분적으로 참여한 반전평화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전국 25개 지부들이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여성예산을 늘리도록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또 지자체들이 여성정책의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단위에서 여성정책을 감시해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지난 20년 역사를 정리하는 여성인권백서를 펴내는 한편, 주로 국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방향을 성매매 피해 여성과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여성정치 세력화에 주력했던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실시되는 첫 해인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정책평가에 치중하기로 했다. 정책 모니터 활동가들을 대폭 늘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늘리면서 동시에 정책평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8

[보육뉴스] 저소득층 어린이 24만명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료와 무상교육비 지원이 늘어나 올해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올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보육료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예산 13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지원 받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나이에 따라 6만3000～24만3000원, 만 5세 아동은 9만～12만5000원, 장애 아동은 중증 장애(1～2급) 24만3000원, 경증 장애(3～6급) 20만1000원이다. 이에 따르면 월 소득이 12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4인 기준)의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월 소득이 110만원 이하, 재산이 3800만원 이하일 때만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했다. 만 5세 아동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비용 지원대상은 월 소득 160만원, 재산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올해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소득과 합쳐 월 수입 추정액 215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유치원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된다. 도시의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사립 유치원은 5000원 오른 월 10만5000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7

[보육뉴스] 5세이하 장애아에 보육료 지원

복지부, 3월부터 시행 3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국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올해 보육료 지원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 없이 중증인 경우 월 24만3천원, 경증인 경우 월 20만1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장애 가능성이 있는 만 2세 이하 영아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더라도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질병 등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만 6~7세 장애아동도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재산.소득을 포함한 월 평가액)이 1백2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만 4세 이하 아동도 지역과 보육시설, 나이에 따라 월 12만5천원에서 24만3천원의 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엔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가 적용되는 월 1백2만원(4인가구)으로 제한했었지만 올해는 대상을 20%정도 확대했다. 한편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도 보육시설과 같게 상향조정돼 3만8백3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7

[보육뉴스] 보육료지원 대상 아동 늘어난다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돼 지난해보다 약1만7000여명의 아동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03년도 보육료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만 4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기준을 지난해 보다 15만원 증액된 월소득인정액 125만원 이하(4인 기준)로 결정했다. 또 만5세 아동 중 무상으로 보육을 실시하는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은 지난해의 160만원에서 215만원 이하(4인 기준)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약 27%에 해당하는 21만명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장애아동 무상교육은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모든 만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취학연령이 됐지만 질병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6세와 7세 아동은 계속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올해 보육료 지원은 △2세미만이 24만3000원△2세는 20만1000원 △3~4세는 12만5000원이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액은 △법정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12만5000원 △농어촌지역아동이 12만5000원 △국고보조시설의 아동이 9만원이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6

[보육뉴스] 근속 6개월 이상땐 육가휴직 가능

육아휴직, 아이 2살까지로 확대 신청 요건도 근속 6개월로 3차 고용평등案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에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 고용 평등 기본계획을 마련, 200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55%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 비율은 2002년 말 현재 49.1%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본계획은 또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 가중, 생산 차질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한사람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 차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만들어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 관련 기준이나 관행.면접절차 등이 실제로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 차별로 규정, 해당 기업주를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여성을 간접 차별한 업주에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5

[보육뉴스] 복지부,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새로 시작돼 올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수가 3만9천여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03년 보육료 지원기준을 발표, 만 4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125만원 이하일 때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소득과 재산 두가지 기준을 적용, 월소득 110만원 이하, 재산 3천800만원 이하일때 보육료가 지원됐다. 이번 기준완화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수는 작년 10만5천여명에서 올해 11만8천여명으로 1만3천여명이 증가한다.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작년에 월소득 160만원, 재산 5천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소득인정액 215만원 이하로 완화, 지원대상이 2만1천여명 늘어난 8만6천여명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지원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작년과 직접비교는 곤란하다”면서 “작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비해 소득인정액이 10% 많은 계층까지 커버했지만 올해는 20% 많은 계층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도 시작, 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만5세 이하 아동 4천285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나이에 따라 6만3천~24만3천원,만5세 아동은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4

[보육뉴스] 육아휴직 3살미만 영유아로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 아파트 등 보육시설 의무화 3살 미만 아이를 가진 직장인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2일 오는 200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현재 49%에서 55%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평등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 1살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 3살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된다. 또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게 주는 기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을 만들어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 등이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하게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3

[보육뉴스] 상시 근로자 300명 넘는 회사 사업장 보육시설 의무화

올해부터 직장 내에 어린이집.놀이방 등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 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2003년 중산.서민층 생활지원 대책에 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 상시 근로자가 3백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됐던 보육 시설설치 의무조항이 상시 근로자가 3백명이 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것 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상 사업장이 1천8백여개소로 늘어난다. 현재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장은 1백86곳이며, 이중 39.2%에 불과한 73개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한 상태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1백36개 사업장도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노사 협상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면 서 “법이 개정돼 의무설치 대상이 늘어나면 직장 내 보육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공간 부족이나 열악한 주변환경 등으로 회사 안에 어린이집 등을 만들기 어려 운 경우에는 회사 밖의 상가나 아파트 등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2

[보육뉴스] 미취학 장애아 무상보육 아직은

‘주5회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교육비 월 21만원,주3회 병원 소아장애클리닉 치료비 월 13만원,주2회 사설 조기교육실 감각치료비월 20만원,교통비 월 20만원 등 월 총액 74만원.’ 정신지체 1급 장애아인 김모(5)양의 어머니 박모(37)씨가 딸의 재활을 위해 쓰고 있는 한달치 교육․치료비 명세서다. 박씨와 같이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로 어느 정도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어깨가 무겁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키로 했지만 아직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병원 재활치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혜택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영유아보육법에 신설 규정을 마련,내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 취학 전 장애아동에 대해 국공립 장애아 보육시설 기준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은 월 20만1천원,중증은 월 24만3천원의보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도 전국적으로 올해 63곳에서 내년엔 10곳을 신축하고 10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모두 83곳으로 확충키로했다. 그러나 장애아 부모들은 정부의 이 같은 복지시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과 병원에서의 재활 치료비용 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비장애아동의 2~3배나 되는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