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뉴스

[보육뉴스] 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논란

갓난아이 부모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 정부, 인수위 보고… 예산확보가 관건 앞으로 갓난아이를 둔 부모가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보육료가 지원된다. 하지만 시간제 육아휴직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만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찮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4인가구 기준 월 1백2만원) 수급자의 바로 윗 단계 저소득층에도 의료비와 중.고생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에겐 월 16만원의 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빈곤층.저소득층이 일을 하면 소득세를 깎아주거나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성계가 주장해 왔던 호주제 폐지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노동부 등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참여복지.삶의 질 향상 및 국민통합과 양성 평등사회 구현’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하루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1년 11월 육아휴직제가 시행됐으나 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17%밖에 이용하지 않자 이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무는 “오전이나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8

[보육뉴스] 노무현 당선자의 `참여복지’ 독해법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필자에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기 중의 하나가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이다. 시장친화적인 복지 혹은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로 해석되는 이 말은 국가의 복지책임을 확대한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내용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당선자의 `참여복지’라는 화두가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적 수사로 등장한 이 용어는 학계에서조차도 낯설어 공무원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보건복지 공약의 내용과 방향을 자세히 뜯어보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데 훨씬 유익할 것이다. 노 당선자의 공약과 중요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몇가지 원칙이 보인다. 첫번째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노인과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 민간보험을 제공하는 시장, 그리고 근로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 등 다양하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공약에서는 국가가 복지공급의 핵심 주체가 되고, 가족과 시장 등은 보충적 역할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다양한 복지공급 주체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적 해석도 노 당선자의 노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1980년대 서구에서 국가의 복지공급 능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시장,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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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7

[보육뉴스] 텔레비젼, 아기 행동반응에 영향미쳐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TV 화면을 주시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세상 일을 배우고 있는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터프츠대학 심리학과의 도나 머미 교수는 ‘아동 발달’ 최신호 인터넷판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생후 1년이 된 아기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감정적인 반응에 따라 행동의 결정을 내리지만 TV로부터 얻은 감정적인 정보도 행동결정에 활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기들이 다른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즉, 엄마가 맛있는 수프를 아기에게 먹으라고 하거나 또는 형이나 오빠가다가오는 개를 보고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된다. 머미 교수는 아기들이 TV 화면 속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도 그러한 영향을 받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생후 10개월과 생후 1년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머미 교수는 먼저 빨강색 나선형 편지 보관함, 울퉁불퉁한 파랑색 공 그리고 노란색 정원호수 죔쇠와 같은 물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디오 테이프를 아기들에게 보게했다. 그 다음엔 이런 물건들을 아기들에게 직접 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생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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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6

[보육뉴스] 아이들의 마음을 산책한다

야누슈 코르착이 발견한 아이들의 세상…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는가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 야누슈 코르착 지음, 노영희 옮김, 양철북 펴냄, 8500원. 누군가 그렇게 물었는가 삽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놓을 수 있는게 뭔지를 그는 이렇게 스스로 대답했다. 그것은 ‘음악’이라고. 그렇다. 쇼팽의 야상곡은 그 입을 여는 순간 벌써 젊은이들 마음을 설레게 하고, 브람스의 독일 미사는 홀연히 영혼을 불러 세워놓곤 했다. 이런 점에서 음악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절실한 호소력으로 추궁하는 목소리를, 거의 이례적으로 야누쉬 코르착(Janusz Korczak, 1878~1942, 폴란드어 발음으로 야누쉬가 맞기 때문에 책제목을 제외한 본문에선 모두 야누쉬로 통일했다)이라는 기인에게서 들어볼 수 있었다. 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고투 속에서… 최근 출간된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은 코르착의 주요 저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미국의 아동심리 치료학자인 샌드러 조지프가 편집한 글모음인 (1999)를 옮긴 것이다. 이 책은 코르착의 사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1918), <아이들이 존중받을 권리>(1928)의 두 가지 대작에서 발췌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더욱이 주요 대목마다 코르착의 제자인 이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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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5

[보육뉴스] 출산 장려와 보육예산 대폭 확대

■사회여성문화분과, 인수위보고 내용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주제의 국정토론회에서 부처별 정책방향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날 논의, 보고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교육혁신기구 권한 강화=사회여성문화분과 회의에선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제기됐다. 자문기구에 그쳤던 그동안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와는 달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교육개혁․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부의 기능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당선자도 이날 “교육부가 애초 주어진 기능에 걸맞은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해 이런 추측을 뒷받침했다. ◇ 출산 장려와 보육예산 대폭 확대=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안에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복지부 주관으로 만들고, 2004년에 종합대책을 세워 출산 장려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천억원인 보육 예산을 2008년에는 1조2천억원으로 늘려 영유아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저소득층과 장애아, 만 5살 어린이 등 72만여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를 중산층에까지 넓혀 2008년까지 127만명에 대해 보육료를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동일임금’ 빠져 논란 > 기사 중에서.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23 15:34

[보육뉴스] 중산층 자녀도 보육료 지원

소득따라 30 ~ 50% … 저소득층도 늘려 2007년엔 모든 5세 어린이 무상보육 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다닐 경우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중산층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층의 만 5세 자녀에게만 무상으로 지급되는 보육료나 유치원비가 모든 5세 아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 확대 계획을 조만간 노무현(盧武鉉)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盧당선자의 ‘보육료 50% 지원’ 공약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 임기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액을 가구 소득에 따라 3~4단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도시근로자 소득 초과 가구 등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보육료 전액(월 12만5천~24만3천원)을, 차상위 계층(8만명)은 수급자 지원액의 40%를 받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이 20% 많은 저소득층을 말한다.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은 현재 수급자의 40%를 지원받고 있으나 70~80%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도시근로자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15

[보육뉴스] 프랑스 출산장려 정책 결실 – 가구당 자녀수 1.9명으로

[파리=이훈범 특파원]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다. 영국의 BBC방송은 16일 “현재 프랑스의 가구당 평균 자녀수가 올 들어 1.9명선을 넘어섰다”며 “이는 프랑스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 1.6명, 이탈리아 1.2명, 독일 1.3명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1.47명으로 프랑스를 제외하면 모두 낮아지는 추세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아이들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의 문화적 특성과 정부 차원의 각종 재정적 지원이 꼽혔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두면 소득세를 면제시켜 준다. 집세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하철 등 교통요금은 40% 깎아준다. 또 여성이 셋째 아이를 낳은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전에 다니던 직장에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BBC는 “프랑스의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적은 것도 다산(多産)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 남편들은 일에 치여 많은 자녀를 돌볼 엄두를 못낸다는 것이다. “여가 시간이 많아 부부관계를 맺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인구가 많아지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출산장려 정책을 계속 추진할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13

[보육뉴스] 어린이 영어학원 외국인 강사 경력자 드물어

외국인강사 4.8%만 경험…관련과목 전공도 29%뿐 국내 사설 영어학원에서 만 5～12살의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강사 가운데 영어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 등에게 의뢰해 지난해 8월 서울시내와 경기 일산․분당 지역 27개 사설 영어학원의 외국인강사 63명과 한국인강사 16명 등 모두 7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외국인강사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8%가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었으며 영어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은 4.8%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전체 강사의 69.8%가 영어를 가르쳐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험이 있다는 나머지 30.2%도 베이비시터 등이 대부분이라고 연구팀이 밝혔다. 전공별로도 유아영어교육과 관련된 영어교육․영문․교육학 등을 전공한 강사는 전체의 29.2%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연구팀은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만 4살 아동 10명과 7살 아동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 실험교육을 한 뒤 교육과정과 학습효과 등을 분석했더니 7살 그룹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으며, 나이와 학습능력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두 그룹 사이에 학습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영어 조기교육이 큰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기간과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13

[보육뉴스] 빈곤아동 생존권 위한 법개정 절실

지역아동센터는 1984년 산동네에서 공부방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 및 학습․문화공간으로 출발했다. 1998년 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극대화되면서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228곳에 이른다. 활동내용도 가족 및 지역사회 복지, 교육문화 활동과 의료 지원, 분노 치료,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상담, 왕따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생활 지원 등 통합적인 접근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명실공히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을 이태수 현도대 교수는 “공부방이나 방과 후 보육의 의미를 뛰어넘어 방임된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정의한다. 일본의 경우 ‘아동관’이 동네마다 있어 지역의 취학아동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 양육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아동관은 지자체로부터 시설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최근 ‘아동복지법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을 만들어 아동의 1차적 권리인 생존권을 아동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2%가 지역아동센터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32%는 이를 아동복지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5월 고진부(한나라)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아동복지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재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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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2003.01.19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