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건설, 한국노총 탈퇴 등을 통해 확대와 발전을 거듭했다. 그렇게 권력과 자본에 기생한 한국노총이 주도해 오던 이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운동을 형성했다.
노동자역사 한내가 복수노조 노조파괴 공작에 맞선 투쟁을 책으로 펴냈다. 책에서는 복수노조 피해사업장 가운데 옛 만도기계노동조합 소속이었던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와 콘티넨탈지회의 사례를 다뤘다.
지난 2011년 7월 1일 도입된 복수노조법이 올해로 4년을 맞았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복수노조 제도는 과연 민주노조 건설 확대라는 노동계의 염원을 실현했을까. 안타깝게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복수노조법은 ‘민주노조 파괴’라는 이율배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직노조간부나 조합원이 주도, 혹은 결합해 만든 복수노조 일수록 친기업 성향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노조와의 갈등 수준도 전직노조간부의 결합 없이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복수노조 시행 3년. 애초 ‘노조설립의 자유’라는 취지로 도입된 복수노조는 사측의 개입과 악용으로 오히려 노조 간 차별만을 부추기고 있다. 복수노조 도입 전부터 준비해 왔던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복수노조의 취지를 무력화시켰고, 새로 설립된 ‘친자본 노조’는 민주노조 세력을 흡수해 가고 있다.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콘티넨탈(유)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복수노조로 내흥을 겪고 있는 (주)만도와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2013년 임금협상안이 11일 나왔다. 작년 직장폐쇄 기간 중 새로 만들어진 만도노조의 협상안이 8월 21일 나온 것에 비해 20일이나 늦어졌다.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전직 노조 간부들’의 주도로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수노조가 설립된 현장의 조합원들은 복수노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회사에 대한 분노와 동료들 간의 대화 단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노조 설립 이후 현장에서의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가 경향도 두드러졌다.
국회의 권고안으로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 농성을 접고 내려 왔을 때도 누구보다 그 기쁨이 컸을 최강서였다. 다시 복직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내는 동안 회사 앞 천막 농성장을 거의 매일 방문하였고 도와줄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MBC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서 MBC 노사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MBC 새로운 노조(통칭 제 3노조)는 14일 노동부에 복수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MBC에는 언론노조 MBC본부와 공정방송노조에 이어 세 번째 노조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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