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 전체 직원 4398명 중 1143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복지부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2010년 20%에서 2014년 26%으로 증가했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163만 820원(현금급여 131만 9089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현금급여 126만 6089원보다 5만 3천 원 오른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권을 박탈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주범 홍준표와 당 소속 경남도의원을 제명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지난 8월 7일 거제시청 화단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 할머니의 사위 소득이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밝힌 553만 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주거형태별 편차를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현금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주거비를 비롯해 몇 가지 항목을 더해서 한 달에 40여만의 기본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수급비를 어디에 썼길래 한 달 방세를 못 내서 쫓겨나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은행에서 정지 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며, 온 국민들이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신종 플루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 상황에서 손을 자주 씻거나,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해 질 수는 없다.
한국에서 ‘생명권’이란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다 결국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바람 빠진 공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만 내면, 좋은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처럼 말하던 한국정부의 겉모습은 우리들의 싸움으로 양파껍질 벗겨지듯 속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고가약\' 논란이 계속돼 온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가를 14%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작 1년 전 약가조정신청을 낸 환자.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제 약가 인하율은 3.72%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올 11월께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영리병원의 채권 발행 및 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해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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