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과장급 간부가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거액의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을 놓고 감사원과 복지부가 잇따라 해명서를 내며 갈등하고 있다.
한국에서 HIV/AIDS(에이즈)가 발견된 지 23년 만에 감염인들이 처음으로 거리 집회를 열었다. 1일 세계에이즈의날을 맞아 감염인과 인권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 새문안길에 위치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치료접근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64세 미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장애인요양제도) 시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8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추진단(추진단)이 마련한 시안을 공개했다.
\"전 세계 1위 보험사인 AIG와 5위 보험사인 ING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묻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내 보험회사나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금융투명성이나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보험시장을 무규제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라고 이번 법개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 \"마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너네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식의 협박\"이라며 \"국민들이 돈 더 내고 덜 이용해서 발생된 흑자분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우선\"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는 특허청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 뒤 \"복지부가 제약사의 횡포에 휘둘리며 특허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제실시권\' 발동을 촉구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했다 마이너스 수익률(-0.99%)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을 까먹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투자 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에 변화가 없을 경우 1인 가구는 전년 보다 최대 1만7천 원을, 4인 가구는 4만5천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경우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인상률은 각각 4.6%, 4.3%로 떨어진다. 사실상 정부가 밝힌 4.8%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인상인 셈이다.
고가약 논란이 일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가격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고시됐다. 고시된 가격은 70mg 1알당 5만5천원, 환자들은 이 약을 매일 2알 씩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약값은 4천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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