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돼지인플루엔자(SI) 전염병 위험 경고를 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가 중앙SI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빈곤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표적 위기 가구인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대상 가구 중 88.4%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27만여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3년 전 우울증 유병율을 인구수에 단순 대입해 산출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가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증액한 반면, 빈곤층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독일도 공공병원(51%)과 민간비영리병원(35%) 비율이 86%에 달한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선 영리병원이 있어도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OECD 평균의 1/10 수준인 7%에 불과하다.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의 논란에 대해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격돌했다.
정부가 촛불정국 때문에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작업에 다시 탄력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의료산업 관련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허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의료·교육 부문 민영화를 위한 본격 여론몰이에 나섰다.
5년 만에 한국의 에이즈환자들은 푸제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로슈의 이번 무상공급을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동정으로 볼 수 없다. 물론 생명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로슈는 5년 동안 환자들의 호소와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으며
복지부가 이른바 \'3D\' 과목인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가 인상을 단행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나친 수가 인상은 자칫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에 \'거품\'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도, 즉각적인 약가 인하를 단행하지 않아 \'제약회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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