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독일 사민당 우경화의 결과와 교훈

독일의 사회국가는 1982년대부터 1998년까지 보수정권에 의해, 1998년부터 2009년 까지 사민당 정권(2005-2009년은 기민/기사 연합이 주도하였으나 슈뢰더 정권이 추진했던 아젠다 2010이 그대로 유지됨)에 의해 서서히 그 연대의 원칙이 최소화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축소되어왔다.

국제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09.11.19 14:49

[무슨 일 하세요?] 한국사회의 “난방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경제난방이 작동불능일 때는 국가나 사회차원의 ‘난방시스템’이라도 작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국가나 사회적 차원의 난방시스템은 ‘가족’이라는 개별난방 말고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사회

강동진(진보전략회의/빈곤사회연대)

2009.11.19 13:49

독일 좌파당의 부상과 그들의 선거공약

좌파당은 2007년 6월 구 민사당(PDS)과 선거대안정당(WASG)의 결합으로 사민당과 차별화된 좌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펼쳐가기 시작했다.

국제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2009.11.17 15:03

시장주의자들의 거침없는 솔직함과 무모함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인종.종교.국적.정당정파.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선서가 단지 의사의 길로 나서는 절차로 읊기만 하는 공문구가 아니라면, 보건소의 진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건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사회

강동진(편집위원)

2009.03.11 13:56

[인권오름]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정부의 잘못된 의식과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한 두 모녀는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강동진

2009.02.10 23:40

[평화누리통일누리]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예산안 예비심사 OECD 29개국중 국방비 비율 3위 사회복지비 28위

11월 13일부터 시작된 2009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21일로 마무리 되었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수정 편성한 2009년도 국방예산안은 28조7,249억 원이었다. 경제 위기 극복에 국방부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 이고 있는 터라 올해만큼은 증액이 아닌 삭감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자주평화팀 오혜란

2008.12.26 10:22

$\”빈곤층에게 고통 전가해 경제위기 극복?\”$

\”빈곤층에게 고통 전가해 경제위기 극복?\”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빈곤·사회단체들이 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제

김삼권 기자

2008.10.30 13:00

[평화누리통일누리] 인천 평통사 소식

“교육 내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4월 2일(수) 늦은 7시, 새로 단장한 인천평통사 교육실에서 4월 평화사랑방이 열렸습니다. 박석민 민주노총 전 대협실장을 강사로 모시고 ‘ 사례를 통해 본 한미동맹의 진실’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천 평통사

2008.05.10 11:41

[평화누리통일누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운동, 그 대장정에 나서자!

지난 3월 13일, 6자회담 북미 수석대표인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제네바에 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 등을 협의하여 일정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북에 완전한 핵 신고를 요구하고, 북은 미국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미국의 의무사항 이행을 요구하면서 쌍방간에 치열한 신 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6자회담의 진전이 지체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다.

정책실장 유영재

2008.03.29 11:45

사회서비스 시장화, 제대로 된 전략인가?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사회

강동진(사회서비스공대위)

2007.09.10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