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사회정책, 노동-복지 관계 재설정해야\”$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사회정책, 노동-복지 관계 재설정해야\”

한국사회의 경우 유연한 노동시장과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로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며 \"오히려 보험료 부담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복지제도를 통해 재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7.08.17 18:26

[주간민중복지] 대중운동에 기반하지 못한 ‘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출범

‘양극화해소 국민연대’(이하 양극화해소연대)가 출범했다.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소위 메이저(?) 조직을 포함하여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가운데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양극화해소연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단계적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보육 공공성 실현 △주거 공공성 실현 등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단체와 숫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연대의 출범이 반갑지많은 않다. 반갑다기 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사회적빈곤의 확산과 빈부격차의 증대, 노동의 불안정화, 그리고 교육, 의료 등 제반 민중의 삶의 권리 파괴에 대해 이에 맞서 싸워온 다양한 대중들의 투쟁을 왜곡시킬까봐 우려스럽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양극화해소연대가 내세운 목표는 민중의 담론과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은 신자유주의 전략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심지어는 한나라당까지 이 사회가 시급히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고 있다. 그만큼

강동진

2005.09.23 19:05

[주간민중복지]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담론은 확대 재생산되면서 의료서비스의 미래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월한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국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파국적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확충과 공공 보건의료인프라 구축이 유력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진석

2005.05.10 13:36

[다산인권] 성매매, 방관자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지금 성매매특별법 찬반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적어도 이 법의 시행이 앞으로 “여자 팔아서 이윤 챙기는” 장사를 업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노예 같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구출하고, 복지와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

다산인권센터

2004.11.12 3:14

[주간노동자의 힘] 우리가 주인이다

정립회관 노동조합과 정립회관 공대위가 ‘운영의 민주화와 이완수 관장 퇴진’을 주장하며 시작한 점거농성이 100일을 넘어섰다.(노힘 기관지 60·61호 62쪽 참조) 이미 네 차례의 폭력침탈과 투쟁의 장기화로 지친 모습을 보일 만도 한데, 농성단은 연대하는 동지들과 함께 8시 30분 아침조회를 시작으로 침탈에 대비한 철야농성까지 정립회관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 다시 폭력침탈 지난 9월 8일 새벽 2시 50분 경 폭력배를 동원한 사측 직원과 곰두리 봉사회가 정립회관 농성장을 네 번째로 침탈했다. 농성단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특별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층 로비로 끌려 내러왔고, 괴한들은 쇠파이프와 빠루 등을 사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한다는 명목으로 비장애인들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무릎을 꿇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나루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이였다. 이후 폭력침탈에 동원된 사람들의 아침식사를 정립회관 공금으로 결재한 것이 밝혀졌으며, 사측 직원이 마스크를 한 폭력배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도 나타났다. 이는 이완수 관장를 비롯한 사측이 조직적으로 농성장을 폭력침탈 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곰두리 봉사회는 정립회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사회

박원종/노동자의 힘 64호

2004.10.11 14:28

[클리핑] “일할 권리와 복지는 권리다”

'생산적 복지'에 문제제기, 민중복지 연대한마당 열린다

사회

편집실

2001.10.06 11:54

[주간공공의료] [25] 보건의료기사읽기-복지, “의보통합 예정대로” 사회복지 교수 100여명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100여명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의료보험통합을 6 개월간 늦추기로 한 정부·여당의 방침에 반발해 예정대로 의료보험통합 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

권미란

1999.11.05 0:00

[주간공공의료] [20호] 보건의료기사 읽기. 서민 복지예산 매년 10% 증액 발료. 편성 3천억 부족

민주노총, 참여연대등 20여개의 사회단체는 2000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4.5%증가했으나 서민층 대상 항목은 단지 1236억원만 배당돼 '생산적 복지 대책'은 선전용뿐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바뀐것일 뿐'이라며 '2003년까지 예산상황을 봐서 실시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사회

권미란

1999.09.17 0:00

[주간공공의료] [20호]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삶과 건강을 저버리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 6.2%삭감, 노동관련예산 30.5%삭감, 국립목포결핵병원 긴축운영에 따라 환자 강제퇴원조치, 의료보험재정통합 연기,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노동자의 투쟁 외면... 어디에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이 있는가?

사회

권미란

1999.09.17 0:00

[주간공공의료] [20호] 산재노동자 이상관 투쟁 동향

산재 노동자 이상관 투쟁 50여일째.

사회

권미란

1999.09.1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