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거철마다 ‘복지논쟁’, 행복한 삶 보장할까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이 뜨겁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놓았고,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저녁이 있는 삶’을 내놓았다. 4.11총선 몇 개월 전 펼쳐진 ‘복지논쟁’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사회

천용길 뉴스민 기자

2012.07.05 9:47

“가난할수록 난방비 더 내”…에너지빈곤층 대책 시급

65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로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 까지 내려가는 등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쪽방촌, 다가구주택 등에서 거주하며 소득 10%이상 냉난방비로 지출하는 이른바 ‘에너지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

손아름(객원기자)

2012.02.07 12:50

역사와 우주와 인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달팽이처럼 더딘 행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세에서 비롯되는 계급의 역관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본질, 진보와 보수의 과학적 개념,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관점으로 바라볼 기회를 갖는 것이 느림의 미학이며, 더 많이, 더 정확히 바라보고 분석하는 여유를 갖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동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2012.01.16 18:0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오세훈 주민투표의 반동성과 노동자운동의 태세

민중운동은 단순히 오세훈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하고 임금과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히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속에서 민중운동이 정세주도력을 발휘하는 것만이 앞으로 반복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놀음에 대처하는 올바른 길이다.

사회진보연대

2011.08.23 13:4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인구가 410만 명에 달해 전체 수급자 수(약 157만 명)의 2.5배가 넘는다. 이 사각지대 인구 중 103만 명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진보연대

2011.06.16 17:16

$\”대한민국 복지는 죽었다\”$

\”대한민국 복지는 죽었다\”

\"우리는 이번 1박2일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복지와 보건복지부의 죽음을 선고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사회

김가영 홍권호 기자

2011.05.26 9:47

“양극화에 무지한 정부가 무능해서 다행”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차별화된 기업중심주의 성장주의 정책은 이전부터 지속되던 복지, 노동정책의 틀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지 상의 차별화만을 꾀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틀을 바꾸지는 못했다. 양극화에 무지한 정부가 무능해서 다행이었던 기간이다.

사회

김성희(고려대 연구교수)

2011.05.18 10:05

진보의 ‘복지’는 박근혜의 ‘복지’와 어떻게 다른가

진보민중진영의 복지 담론은 단순 재원 문제나 시혜적 차원을 넘는 사회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고민이 담겼다.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의 삶의 권리의 측면에서 복지 담론을 짚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03.14 18:3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민주당 무상보육의 숨겨진 비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 사이에서 복지를 화두로 한 정치공세가 격렬해지고 있다. 복지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그만큼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노동유연화가 가져온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이 노동자들의 생존 기반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만이 사회 유지와 통치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복지논쟁이 촉발됐다. 특히 무상보육이 복지논쟁의 대열에 등장한 것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는 적신호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여성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은 저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로 사고하며, 노동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1.02.14 21:3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본을 제어하지 않는 민주당 무상의료는 허구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노무현 정권 보건의료 공약의 확대판이다.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실업과 저임금을 오가는 노동자가 증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청사진을 하나 제시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자본 통제가 없다면 무상의료는 결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현실화시키려면 자본을 포함하는 보건의료 기득권 세력과의 강력한 한판 싸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질병의 사회경제적 원인’으로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는 길로도 나아가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1.01.27 13:02

복지

선거철마다 ‘복지논쟁’, 행복한 삶 보장할까

“가난할수록 난방비 더 내”…에너지빈곤층 대책 시급

늑대에겐 울타리가 필요없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오세훈 주민투표의 반동성과 노동자운동의 태세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대한민국 복지는 죽었다\”

“양극화에 무지한 정부가 무능해서 다행”

진보의 ‘복지’는 박근혜의 ‘복지’와 어떻게 다른가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민주당 무상보육의 숨겨진 비용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본을 제어하지 않는 민주당 무상의료는 허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