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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대모험] 용혜인이 장관? 김길오부터 언더조직까지, 대모험!

[운동권 대모험] 용혜인이 장관? 김길오부터 언더조직까지, 대모험!

[9월 1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개각 및 인사, 어떻게 볼 것인가? 2) 슈퍼예산과 부동산 정책 후퇴 논란 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운명은? 4) 네팔에 닥친 기후 재난의 실상 5)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내용 삭제 6)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왜 늘어나나?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운동권 대모험] 너무 더워!!!!!!!

[운동권 대모험] 너무 더워!!!!!!!

[8월 1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제 끝? - 공소기각과 연임개헌의 나비효과 2)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근거로 한 극우적 조직화 3) 세입자 주거안정 없는 부동산 정책 4) 노동법 도려낸 개발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메가특구'인가? 5) 극한폭염, 누군가에겐 닿지 않는 기후재난 대책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은 격주 수요일 저녁 8시 참세상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돈의 쏠림, 금융주도 성장주의의 승리

돈의 쏠림, 금융주도 성장주의의 승리

이번 선거는 성장주의의 승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양쪽 모두 성장의 언어를 벗어나지 않았다. 차이는 성장의 경로였다. 민주당은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반도체, AI, 금융자산의 부양을 통해 성장의 경로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개발, 재건축·재개발, 토건,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의 전통적인 상상력을 유지했다. 하나는 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하나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 소유자의 기대를 조직했다.

금융자본주의가 끝내 벗어나지 못한 위기

금융자본주의가 끝내 벗어나지 못한 위기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을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언론과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을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금리 상승이 이미 진행 중인 붕괴를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단독] 이혜훈, 영종도 개발 예타 보고서 참고문헌에 있었다

[단독] 이혜훈, 영종도 개발 예타 보고서 참고문헌에 있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작성한 예타보고서의 참고문헌에 영종도 근린공원 개발사업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매입한 뒤 국가가 협의취득했던 토지(중산동 189-38)는 현재 근린공원으로 개발된 상태다.

이혜훈 영종도 땅, 알고 보니 가족끼리 ‘증여세 탈루’?

이혜훈 영종도 땅, 알고 보니 가족끼리 ‘증여세 탈루’?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종도 땅이 가족 간의 저가 매매로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는 영종도의 잡종지를 1936년생 이 씨로부터 2000년 매입했다. 그런데 토지를 판 이 씨가 다름 아닌 김 씨의 외삼촌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토지 세대”: 마을 주민 임대인과 광저우 성중촌의 자본 축적

“토지 세대”: 마을 주민 임대인과 광저우 성중촌의 자본 축적

중국 후사회주의(后社会主义) 전환기에서 변화하는 국가와 시장의 역학에 대응하여, 토지 세대는 일종의 약탈적 투기를 선택했다. 이들은 시장 신호에 반응하며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행동한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집단 토지가 앞으로 산업과 부동산 개발의 중심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도시 핵심부에 편입되어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족은 이미 성중촌을 떠났으며,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분리되면서 종족 간 유대도 약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빠른 산업화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중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의 투기적 대기 기간에서도 이익을 얻었다.

독일 경제 붕괴, 금융포식자의 뷔페가 되다

독일 경제 붕괴, 금융포식자의 뷔페가 되다

독일에서도 산업과 노동자 계급의 몰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월요일에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가세했다.

딴 세상 ‘빌딩 자본’ 이야기

딴 세상 ‘빌딩 자본’ 이야기

지구적 자본에게 한국의 대형 빌딩은 꽤 짭짤한 투기 상품이다. 국내 오피스 빌딩 거래 규모는 2014년 5조 원, 2016년 8조 원에서 2018년엔 12조 원을 기록했다. 오피스를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거래 금액이 19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 서울의 거래규모는 런던과 뉴욕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서울이 빌딩 투기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concrétus

concrétus

국토 손실을 최소화하며 최대한의 인구 수용을 위해 도입된 공동주택. 이러한 건축물 중에 가장 효율적 형태인 아파트, 그중 고층 아파트야말로 최소한의 토지에 최대 인구 수용을 위한 완벽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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