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만 남기고 다 죽는 올림픽

진짜 올림픽 특수가 모이는 곳은 따로 있다. 정치인과 재벌, 토건회사, 투기꾼들에게 올림픽은 알짜배기 축제다.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이 소유한 대관령면 용산리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6년 매입 당시 평당 3,590원에서 2017년 37,100원으로 10배가 넘게 뛰었다. 신 사장의 장녀 장선윤이 소유한 토지는 3.4배가 올랐고, 장남 장재영의 토지는 24배나 올랐다.

사회

김한주 박다솔 윤지연 기자

2017.11.16 10:20

진격의 부동산, 저금리 바람을 타고

최근 심심치 않게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서울의 집값 상승이다. 전셋값 상승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시대 변화 속에서 발생한 현상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벌어지고 있다.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멸실된 집이 급증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연구소(준))

2016.10.16 17:31

[인권오름] [열려라 참깨] ‘미친 집값의 도시’, 서울의 임대주택

대한민국에서의 주택은 재산 증가의 수단으로 변해버려 ‘주거권’의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다.

조민지

2015.04.07 14:25

‘주거공유’라는 이름의 지하경제

주거공유가 각광을 받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과연 더 나은 사회인지를 똑똑히 물어야 한다. 가장 사적이고 편안해야 할 보금자리를 면식없는 이들과 나눠야 할 정도로 주택 수가 모자란 것은 아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문제는 돈이다.

사회

오승은(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생)

2013.09.25 18:26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3호] ‘주거안정’도 ‘전월세 대책’도 없다. ‘서러우면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

828 대책은 전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호 |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

2013.09.07 14:17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2호-2] 주택바우처 도입방안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개편하겠다는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주거빈곤 실태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민간임대시장의 임차가구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안이어서, 효과 면에서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 정책국장

2013.09.06 18:57

[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2호-1]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 비판

박근혜 정부는 4․1 부종산종합대책을 통해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정상화와 수요확대를 꾀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무주택자(세입자)의 주거권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강국 |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013.09.06 18:3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효과도 없고 위험만 초래할 8.28 전월세 대책

정부는 최근 폭등하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하 8.28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거안정’ 도 ‘전월세 대책’도 없다

사회진보연대

2013.09.06 18:14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자중지란’에 빠진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감세부양론의 함정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집권 후 정치적 결단성과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항상 지리멸렬한 갈등 끝에 어중간한 타협책으로 마무리되거나,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감세부양론’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경제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2.09.25 11:19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부동산,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모두 부동산 버블붕괴가 방아쇠로 작동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장기적 하락추세에 진입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의 악순환이 가져올 다음 위기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직시할 순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경제

이명준(경제기사 읽기모임)

2012.04.19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