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신문사에 직접 피해를 입힌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있다”는 것. 이들 네티즌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의 게시물 58건 삭제 결정에 이어 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검찰의 과잉수사를 문제시 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심의위가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 신문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58개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 이후 다음이 심의 대상 글과 함께 유사한 사례의 글까지 삭제하고 있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MBC \'PD수첩\'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치검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을 범죄자로 취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우스꽝스런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 등 포털에 전달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게시물 삭제 등 포털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불온통신’ 규정의 모양만 바꾼 ‘불법정보’를 다시 규정했고,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이 민변의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1일 전체회의에서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을 심의하고 삭제 등의 명령을 내림으로써 네티즌과 미디어운동 진영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냉동창고 운송 저지와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독선과 오만을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총파업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2일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4일 1박 2일 상경투쟁 등 투쟁계획을 밝혔다.
광우병국민감시단과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1월 24일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중인 미국산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미국산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민주노총과 연대단위들은 추석 직 전까지 불매운동을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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