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노조는 \’합법파업\’ 한다는데 불법이라 \’추측\’하는 정부?

노조는 \’합법파업\’ 한다는데 불법이라 \’추측\’하는 정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경찰청과 대검찰청 공안부까지 나서 운수노조 철도본부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시작도 전에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어 각 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장노동자] 총파업 확대만이 왜곡을 잠재울 수 있다

[현장노동자] 총파업 확대만이 왜곡을 잠재울 수 있다

우린 지금 무너질 것인가, 반격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연일 자본과 정부,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투쟁을 빌미로 금속노조, 현자지부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을 통해 금속노조가 치르는 지배계급과의 대리전에서 지배계급의 총공세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조만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지배계급의 파상공세는 민주노조 자체를 겨냥해 있다고 봐야 한다. 왜곡, 왜곡, 왜곡 지배계급은 정치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 자체의 존립을 뒤흔들기 위해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고 있다. 첫째, 한미FTA 체결로 자동차산업 노동자가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내부의 강경파 우세로 어거지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덧붙여 지도부의 정치적 야심으로 정치총파업을 한다고 악선동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악선동을 통해 지도부와 조합원 사이를 철저히 이간질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참주선동을 온몸으로 받아 안은 어용들의 작은 몸짓을 여론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로 둔갑시키는 것은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금속노조에서 여론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해도 지배계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한미FTA 체결 반대 총파업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므로 ‘불법파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불법파업’ 만드는 ‘직권중재’

‘불법파업’ 만드는 ‘직권중재’

정치권은 이번에도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현상적 문제들만 나열, ‘불법’과 ‘강력대처’ 운운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단지 사안만 달라졌을 뿐이다.

[현장노동자] ‘불법파업 엄단’? 그럼에도 왜 우리는 파업을 하는가

[현장노동자] ‘불법파업 엄단’? 그럼에도 왜 우리는 파업을 하는가

Q : 중요한 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불법파업 엄단’이라는 보수언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진다. 게다가 경제부 장관, 산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엄중 처벌을 결정하고 담화문도 발표한다. 담화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전투경찰이 포위를 하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어떠한 연대투쟁도 못하도록 만들며 온갖 무력시위를 통해 협박을 한다. 올해만 해도 철도노조의 파업 때,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 총파업 때, 한미FTA 반대투쟁 때, 대구경북 건설노조에 이은 포항 건설플랜트노조 점거파업 때에서 보듯 자본과 정권은 거의 모든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 공세와 물리적인 ‘엄단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배웠다. 노동3권에는 쟁의권(단체행동권)도 있다. 그런데 왜 거의 모든 파업은 불법으로 내몰려 노조간부와 핵심 활동가는 구속, 수배, 해고 되고 조합원들은 손배 가압류에 시달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포항 건설플랜트노조의 영웅적인 파업은 파업 지도부의 대량구속에도 불구하고 힘찬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58명의 구속, 4명 수배, 60명의 불구속 조사,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손배 가압류를 때려야 한다는

[클리핑] 정부, ‘합법보장 불법엄단’… 불법파업 주동자 66명 전원 체포키로

[클리핑] 정부, ‘합법보장 불법엄단’… 불법파업 주동자 66명 전원 체포키로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지하철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주동자를 반드시 체포, 처벌하고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클리핑] “서울지하철 불법파업에 즈음하여” – 관계장관 담화문 전문

[클리핑] “서울지하철 불법파업에 즈음하여” – 관계장관 담화문 전문

지하철 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4월 23일, 재경부 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장관이 모여 발표한 담화문 전문이다.

[클리핑] “불법파업 노조에 손배청구”

[클리핑] “불법파업 노조에 손배청구”

정부는 23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재정경제·법무·행정자치·노동 등 4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번 파업사태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