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서울지하철 불법파업에 즈음하여” – 관계장관 담화문 전문

[편집자주] 4월 23일 발표된 ‘관계장관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다수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공무원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겨우 외환위기를 탈출하게 되었으며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울지하철을 비롯한 일부 공기업 근로자의 불법파업이 시민의 발을 묶고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된다면 지난 1년간 온 국민의 눈물겨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부실한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IMF 사태라는 위기상황 아래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구조조정은 당장은 고통스러우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튼튼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조8,080억원의 대규모 차입 부채를 안고 있고 하루에 10억원씩 손해가 나는 만성적인 적자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손해를 시민의 혈세로 메워 왔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부실한 서울지하철을 다시 살리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공사측은 노조와의 밤샘대화를 통해 구조조정 인력 2,078명에 대하여 2기 지하철 전출 등으로 사실상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며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시민의 고통을 볼모로 극한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시민의 안녕과 편익은 안중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투쟁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부 공기업의 불법파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원칙없는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불법파업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동료 근로자와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복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하겠습니다. 그러나 7일 이상 무단결근자는 전원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해고자 복직이라는 원칙없는 구제조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불법파업의 주동자들은 반드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관행은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도 법과 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셋째,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그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는 원칙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도 또다른 파업위협에 밀려 취하해주던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출퇴근길에 큰 고생을 하시고 계속되는 집회·시위로 거리가 소란해지는 등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시민 여러분의 안전확보와 정상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나라의 산업평화와 경제회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산업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999. 4. 23

재경부장관 이 규 성

법무부장관 박 상 천

행자부장관 김 기 재

노동부장관 이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