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지하철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주동자를 반드시 체포, 처벌하고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불법행위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된 66명을 전원 조속히 체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명동성당, 서울대 등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벌이는 불법파업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
다.
고 건 서울시장은 “서울지하철 파업가담자들이 사규에 따른 업무복귀 시한인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노동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 노동자들이 파업을 자제하고 조속히 산업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신태영 서울지검 공안2부장은 21일 정성환 명동성당 부주임신부를 만나 농성 노조원들을 성당밖으로 내보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유환춘 중부서장도 이날 진압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66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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