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이처럼 시장화된 국가와 공기업들이 오염시킨 ‘공공(성)’의 민중적 가치를 탈환하는 시도다.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그 전기가 뭇 생명이 흘리는 눈물을 타고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향해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길을 함께 밝힌다.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게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충분한 돈과 시간을 들이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지만, 기업은 사람 목숨이 아니라 비용과 이익을 중히 여긴다. 공사기간이 단축이 중요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죽을 것 같아도 쉴 수가 없다.
반도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에 반도체 노동자들과 지역, 국가는 외면하기 힘든 주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발의 된 반도체 특별법이 노동자, 지역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다가오는 9월 27일, 기후정의행진에서 ‘평등으로 가는 공공성 행진단’으로 함께 걷는다. 지난 광장에서 울려 퍼진 평등과 민주주의의 외침이, 기후정의와 공공성을 잇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평등은 기후정의를 위한 토대이며,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아프면 제때 치료받고 돌봄을 받는 것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함이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문제와 교차하며 더욱 복합적이고 중첩되어 장애인의 삶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9.27기후정의행진이 광장을 잇자는 기조로 조직되고 있다. 지난 겨울 비상계엄 사태 이후 펼쳐진 우리의 투쟁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기자는 제안일 것이다. 대통령은 바꾼 지금, 세상을 바꾸는 싸움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올해 기후정의행진이 던진 질문이다.
“100일을 기다렸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민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차별 철폐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다.
재난이 일상이 된 위기와 절망의 시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수만 명의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선다. 모두의 존엄을 향해 함께 걷고 싸우며 길을 내는 9월 기후정의행진의 막이 올랐다.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사이의 모순이 부유층뿐 아니라 전체 소득 분포 전반에서 해소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자본과 노동에서 동일한 비율로 소득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구성적 평등이 주는 명확한 함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자본소득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전반적인 불평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소득의 중요성이 두 배로 커진다면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소득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행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몇 %로 할 건지 목표치가 없고, 배출권 가격을 높이겠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의 그린워싱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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