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➄ 배출권 거래제로 정의로운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행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말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에는 유상할당 비중을 몇 %로 할 건지 목표치가 없고, 배출권 가격을 높이겠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의 그린워싱 정책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칼럼

녹색당 그린워싱 감시본부

2025.07.25 9:10

인도의 소득 불평등 심화

세계은행은 최근 일부 국가는 소득 분포를, 다른 국가는 소비 지출 분포를 기준으로 한 61개국의 지니계수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서 인도는 2022년에 네 번째로 낮은 지니계수를 기록했으며, 이를 근거로 모디 정부는 인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평등한 경제라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 주장의 터무니없음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죽은 말을 때리는 것과도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의 우스꽝스러움 자체보다는 인도 경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점이 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7.21 9:13

세계 자산 보고서: 상위 1.6%가 부의 절반 소유

부의 피라미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의 단 1.6%, 즉 6천만 명만이 226조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개인 자산의 48.1%에 해당한다. 반대로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는 15억 7천만 명의 성인(전 세계 성인의 약 41%)이 있는데, 이들이 가진 자산은 단 2.7조 달러,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이 결과는 세계불평등연구소의 추정치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인구 하위 50%가 전체 개인 자산의 단 0.9%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7.11 12:50

[굴뚝신문] 불안정 청년, 광장의 청년

지난 12월 3일, 한국사회는 예고 없는 계엄 선포로 충격에 휩싸였다. 이후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가지각색의 응원봉을 든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다. 이 모습 뒤에는 어떤 현실이 자리하고 있을까? 청년세대를 단일한 집단으로 묶을 수 없음에도, 이들의 삶과 정치의식을 이해하려는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오늘날 청년세대의 삶의 조건은 무엇이며, 그것이 그들의 인식과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승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5.26 11:48

의미 없는 말의 시대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국제 경제 관계를 의미 있게 논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때로는 측은할 정도로, 미국 지도부에게 ‘경제학 입문 101’을 가르치려는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모두가 추진한 정책은 미국 소비자나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5.05.21 13:04

대선 유세 1일차, 각 후보 1호 공약·첫 일정 어떻게 달랐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후보들마다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에 나섰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이 "시장"과 "규제 완화"에 밑줄을 긋는 가운데,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를 자임하는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꼽고 고공에 오른 노동자들을 만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정치

류민 기자

2025.05.12 18:47

영혼을 갉아먹는 독

자본주의는 단순히 빈곤층에게만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자본론』 1권의 절반 이상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시스템의 혜택을 보는 부유층에게도 파괴적이라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탐욕이 단순히 필수가 아니라, 이성적 합리성의 정점으로 간주한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5.02.26 9:58

‘송파 세 모녀’ 11주기… “가난은 죄송할 일 아니다”

서울 송파구 반지하 방에서 살아가던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흘렀다. 유서에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25일 국회 앞, 세 모녀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쪽방촌 주민, 장애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생존의 위기를 맨몸으로 마주하는 시민들은 "가난은 죄송할 일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함께 외쳤다.

사회

류민 기자

2025.02.25 16:07

2020년대의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은 여러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벌어들인 소득(임금과 이익)의 불평등이 있다. 둘째, 순 개인 자산(부채를 제외한 소유 자산)의 불평등이 있다. 셋째, 자본 자산(기업 규모와 주식 소유)의 불평등이 있다. 또한 국가 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글로벌 불평등과 국가 내 소득과 부의 불평등도 존재한다. 불평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1.24 10:56

신자유주의와 그 이전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 대중의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기준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일반 대중에게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의 민주적 제도와 평등주의적 가치 또한 약화했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4.12.09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