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퇴진 거부 담화에 “윤석열 직접 체포한다”

이 담화에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윤석열 체포 구속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집회를 진행한 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용산과 한남동으로 행진한다. 12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릴 촛불집회 참가 여부도 체포 투쟁 진행과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간부 2천 명의 즉각적인 파업을 선언하고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끝낼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꽃맘 기자

2024.12.12 14:26

“윤석열 넘어 모두의 민주주의를”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윤석열 즉각 퇴진! 탄핵!’을 위한 집회와 행진을 열며, 국회에서 탄핵안 의결이 예정된 오는 14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집회와 행진을 열 계획이다. 또한 윤석열 퇴진 시까지 전국 동시다발로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전국다발적인 해체 촉구 운동을 진행한다고도 덧붙였다.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광역 시군별 공동행동 구성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4.12.11 14:09

계엄과 노동자의 시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계엄령 아래 이미 설립되어 있던 모든 노동조합을 해산시켰다. ‘국가재건최고위원회 포고령 제4호’는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군사정부의 노동조합정책의 핵심은 ‘기존 노동조합의 해체, ’‘산별체제로의 재편, 정치활동의 금지, 복수노조의 금지’등이었다.

칼럼

정용재(노동자역사 한내)

2024.12.11 8:41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4.12.09)

♦ 2024년 중동 위기 ♦ 알 아사드 정권 퇴진 후 시리아 전역의 기쁨의 축제aljazeera 시리아, HTS 공세로 아사드 정권 붕괴antiwar 아사드 정권의 몰락과 중동의 새로운 지정학적 격변the conversation 시리아 군이 북부 시리아에서 빠르게 붕괴한 이유middle east eye ♦ 2024년 세계의 선거 ♦ 루마니아 법원,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무효화bbc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을 이유로 대선 1차 투표를 무효화하며 전체 선거 과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각시키며 정치적 혼란과 대선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국제

참세상

2024.12.09 12:50

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추진과 촉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장시간노동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추진해 왔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4.12.09 11:55

셀프 쿠데타란 무엇인가? 윤석열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셀프 쿠데타의 최근 증가를 설명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의 일부가 반(反)쿠데타 규범의 약화와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 정치(personalist politics)의 부상에 있다고 본다. 셀프 쿠데타의 대부분의 실패 사례는 군부와 당 엘리트가 이탈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이탈의 이유는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혼합된 경우가 많다. 대규모 시민들이 쿠데타에 반대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 서울에서 본 것처럼 군부가 긴장하며 이탈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쿠데타 규탄은 셀프 쿠데타 시도를 뒤집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

존 조셉 친(John Joseph Chin), 조 라이트(Joe Wright)

2024.12.06 14:40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4.12.05)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안정bloomberg 한국은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겪으며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주의는 가까스로 유지되었다. 이 사건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핵심 수혜자인 한국이 겪는 압박을 드러내며, 전후 경제 질서를 상징하는 주요 국가들이 비슷한 위기 속에서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시장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화와 경제적 압박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

참세상

2024.12.05 15:11

“탄핵도 늦다” 2만 촛불, “윤석열, 지금 당장 체포하라”

2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다시 광장을 밝혔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의 바다' 이후 8년 만이다. 어두운 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사회

류민 기자

2024.12.05 9:40

한국의 3시간 쿠데타

화요일 밤 늦게, 낮은 지지율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내외적으로 한국 정치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의 민주 진영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를 비판해 왔다. 이 표현은 윤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 진보 및 개혁 성향의 정치인, 언론, 노동조합을 견제하고 과거 독재 정권에서 사용된 반공주의적 수사를 부활시킨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제이미 두세트(Jamie Doucette), 이진수(Jinsoo Lee)

2024.12.04 9:53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 정도로 고도화된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들이닥친 예가 또 있을까? 이런 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까마득히 후퇴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잃었다. 야당의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지 않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2.04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