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개악안

[현장노동자] 투쟁체계를 시급히 건설하자!

노사정 야합 이후,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에 대한 항의투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은 돌아가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합의 원천 무효화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공식조직이 아닌 현장활동가들이 9월 15일 처음으로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동3권 유린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대회’는 올 초 결성된 <비정규악법 폐기-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전국현장공동투쟁단>을 비롯하여 정치조직과 노동단체, 전해투 등이 앞장서서 조직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노사정 야합 분쇄’와 ‘한국노총 해체’를 외치며 투쟁을 전개했다.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해고된 동지들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교섭의 재앙 9월 15일에 모인 활동가들은 대부분 노사정 야합을 비판했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과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에 대한 자기비판과 이후 투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04년 비정규 개악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줄곧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노사정 대화를 놓고 내부투쟁이 전개되었다. 결국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원칙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했다. 민주적 노사관계 재편방안을 쟁점화하고 하반기 투쟁동력을 모아가겠다는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