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2시 30분 비정규직법안이 임채정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관련 법안 3개가 모두 통과됐다.
2006.11.30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 국회 밖 상황
이날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의 소집 배경, 비정규 3법만 전체회의에 성정된 이유 등을 추궁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및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를 해명하는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대립으로 공방이 지속됐다.
이런 기조 변화의 과정은 매우 불행하게도 각급 대중단위의 논의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다. 그냥 스리슬쩍 정부의 개악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면서도 마치 우리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스리슬쩍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는 곳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28일 당정은 '노동부문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 등을 '정기국회 초반기에 입법 추진'키로 결정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1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있어 비정규 관련 법안을 두고 노-정간 충돌이
21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 관련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다시 한 번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 학생들의 57%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학생들의 74.6%는 “비정규직은 바람직하지 못한 차별로서 특별한 상황에만 한정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 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 반드시 처리”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관련 법안이 미칠 여파에 대해 폭로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대로 비정규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비정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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