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인 05년부터 07년 까지 3년간 평균 33만 명 정도씩 정규직이 증가 지만 08년에는 3년간 평균 증가치 보다는 15만 명 정도 더 증가해 비정규직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큰 영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국회를 상대로 압박 투쟁을 예고하고 민주당도 현행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국회에 이 법안이 올라갈 경우 논란이 커질 것이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일각에서 비정규직법 개정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맞바꿀 거라는 얘기가 돌지만 둘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비정규법 개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범국민행동(준)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11일 범국민행동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고 약자에만 혹독한 노동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의 재계약 통보에 해고를 앞둔 명지대 행정조교 20여명이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명지대 지부는 18일 졸업식장에서 선전전과 침묵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임기 절반이 남은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1급 공무원 4명중 3명도 지난달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가 이들의 공석에 보수적 인사를 대거 임용할 경우 향후 노사관계 판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더욱 강하게 비상대책회의를 주도한 한국노총과 경총을 비난했다. 이용식 사무총장은 “노사민정이 민주노총도 참여 속에 해야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데 노동계 한축인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아무 말도 없이 경총과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비상대책회의는 정부의 지시를 받은 허울뿐인 회의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의 개정 방향 등 주요 노동 현안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과 노동계의 역할 등에 대해 한국노총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2월 임시국회 종료로 17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데 대해 “비정규악법과 한미FTA를 막지 못하고, 국가보안법과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청 앞 석고대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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