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은 깊어가고 눈이 내려왔다. 한 손에는 국화꽃을, 다른 손에는 종이상자로 만든 피켓을 든 사람들이 서울역 안과 밖을 행진했다. 행진 맨 앞에는 거리에서 목숨을 잃어간 동료 홈리스들을 마음에 품은 이들이 서 있었다. "고단한 삶이셨습니다". 흰 천에 적힌 검은 글자들이 무겁고 깊었다. 올해 서울시의 무연고・홈리스 사망자는 485명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 6. 4)을 발표하며,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과 확산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828 대책은 전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개편하겠다는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주거빈곤 실태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 민간임대시장의 임차가구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안이어서, 효과 면에서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4․1 부종산종합대책을 통해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정상화와 수요확대를 꾀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무주택자(세입자)의 주거권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국민통합’이 아닌 ‘선별과 분리’ 전략이며 ‘시장중심형’ 복지전략이다. 국민을 소득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선별, 분리하여 그에 따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통합’ ‘맞춤형’이라는 수사를 아무리 쓰더라도 ‘보편적 복지’와도 거리가 멀고, 결국 기존의 잔여적․시혜적 복지의 틀을 지속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책정한 현금급여로 생활하는 가구의 실제 가계실태를 살펴보고, 이 제도의 취지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복지’ 는 올해 최대의 화두였다. 복지에 ‘ㅂ’ 만 이야기해도 종북 좌파로 매도되었던 지난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복지는 이제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복지담론은 정치권에서 표를 위해서 내뱉는 수사에 머물 뿐이었다.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2012년, 정치권이 아닌 민중이 주도하는 복지담론을 모색하는 강좌가 열린다.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은 빈곤사회연대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삶의 자리를 빼앗긴 철거민들, 몸 누일 방 한 칸이 절실한 노숙인들, 시설로만 몰아넣는 사회에 집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치솟는 집값에 숨막혀하는 더 많은 우리들이 우리의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외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가 최저생계비 인상폭의 근거를 물가상승률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의 경우 계측연도에 이르러 실계측 결과와 차이가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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