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과 제도로서 구체화되었다.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800만 빈곤층 불안정노동의 결과”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800만 빈곤층 불안정노동의 결과”

전방위적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그나마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 수급자는 전체 8백만 명에 이르는 빈민 중 140만 명만이 보장받고 있는 실정

[클리핑] 여성들의 직접행동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자

[클리핑] 여성들의 직접행동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자

8월 26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고려대지부, 서울대 간병인 지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주체로 ‘저임금 여성노동자 행진’이 있었다. 이날 행진은 서울 노동청 앞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부 앞 집회와 선전전, 고대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 행사로 이어졌다. 이번 행진은 최근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이 단위 사업장의 사안을 넘어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고 공동행동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저임금, 여성빈곤의 문제가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여성차별과 구조의 문제임을 발언했던 이 행진은 향후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의 여성화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공동투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킨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라 할 만큼 저임금-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시킨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여성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그 결과도 여성들에게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가? 여성들은 지표에서도 현실에서도 남성들보다 가난하다. 물론 대다수의 민중들은 언제나 빈곤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참소리] “늬들이 ‘빈곤’을 알어?”

[참소리] “늬들이 ‘빈곤’을 알어?”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빈곤’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빈곤’관련 민간기관 및 노동자들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 충돌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정부위탁으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 중 상당수가 빈곤층 지원보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을 썼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에 근거하여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04년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을 하달한데 대해 자활후견기관 위탁 민간단체들과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적극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도내 자활후견기관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의 기관운영 예산 과다지출과 자활공동체 미설립 지적에 따른 지정취소 건의가 전혀 현실과 맞지않는다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바로 같은 날 오후부터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활동가들과 함께 농성을 시작하고 4일에는 보건복지부의 ‘2004년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가운데 목적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를 초과하는 기관과 지난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관 15개를 지정취소 및 통폐합하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6개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계획’을 방침으로

[강동진의 복지는 죽었다] ‘계륵(鷄肋)’과 사회적 일자리, 사회협약

[강동진의 복지는 죽었다] ‘계륵(鷄肋)’과 사회적 일자리, 사회협약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별로 얻을 것 없이 중요하지 않는 땅을 과감히 버리고 후퇴를 결정했듯이 우리에게는 이를 과감히 버리는 지혜가 필요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기본생활의 보장이나 안정적 일자리는...

누가 노숙인을 게으르다 말하는가

누가 노숙인을 게으르다 말하는가

꼬지도 노동이다 정확히 새벽 5시 10분에 회현역에 도착했다. 무언가 활동을 하기엔 낯선 시각, 낯선 공간에, 나에게는 매우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 10여 명의 노숙인이 박스를 깔고 저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중간중간 보이는 샛노란색은 노숙 체험에 나선 빈활대 사람들이었다. 내가 속한 빈활대의 꼬지 체험팀을 책임질 김종언 씨는 벌써 일어나 “일찍 나왔네요”라며 나를 맞이했다.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쪽방에 거주한다는 그는, 여름빈활을 위해 특별히 오늘 하루 꼬지를 나가기로 한 것이다. 3, 4분쯤 지났을까. 사람들이 하나 둘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부자리 대용으로 쓰는 박스를 정리하고 빨랫줄도 걷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으니, 청소용역 아주머니도 출근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출근했다. 5시 20분. 셔터가 열림과 동시에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지하철 역 안으로 우르르 몰려간다. 짐을 사물함에 차곡차곡 넣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매표소에서 표를 구해 가지고는 다들 어디론가 떠날 채비에 바빴다. 이 날 첫 목적지는 사당동 남성교회. 6시 반쯤 급식이 이루어지는 교회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50여 명에 이르는 노숙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인권하루소식]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인권하루소식]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명시해놓은 제도가 대다수 서민의 삶을 '최저수준'으로 낮추며, 일해도 일하지 않아도 가난한 삶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대항하는 공동행진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대항하는 공동행진

지난 6월 5일,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이 여의도에서 첫번째 행진을 진행했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 때문에 고통받던 이들이,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당당히 일어서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이렇게 신고식을 치렀다. \”오늘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진을 첫번째로 시작을 합니다. 1970년도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며 산화해 가신 전태일 열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때 전태일 열사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기계와 같은 삶, 인간으로써 존중받지 못 하는 삶을 넘어서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외친, 그리고 노동자가 이 세상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에게 노동자성을 보장하라\’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라\’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동지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왔고 그래서 우리가 쟁취했다고 믿었던 그 권리들을, 우리는 또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면서도 정당한 노동자로 대접받지 못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겨나고 노동자이면서도 스스로 노동자라고 주장하지 못 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노숙인이었다는 것이 죄입니까?”

“노숙인이었다는 것이 죄입니까?”

[인터뷰]국가인권위 집단진정인 김학식씨

“우리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우리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인권선언주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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