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인권하루소식]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25 0:23

[사회화와노동]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빈곤계층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쟁취하기 위한 서울역 농성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3.11.27 13:38

[인권하루소식]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5 2:23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장애여성들이 처한 폭력의 현실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이날부터 열린 장애여성공감의 ‘난장 2003 숨’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던 이 토론회는 장애여성을 가두고 있는 유·무형의 폭력을 조목조목 짚어 보는 자리였다. 장애여성들을 후려치는 가장 큰 폭력은 무엇보다 빈곤이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장애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소득을 보장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그들이 집안의 천덕꾸러기로 학대당하고 버림받는 것도 구조적 폭력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류 소장은 특히 2001년 세상을 등진 최옥란 씨를 떠올리며 “뇌성마비 1급장애인, 여성, 어머니, 노점상, 수급권자 등 장애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두루 갖추었던” 최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최옥란’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최 씨의 죽음의 원인에는 ‘장애여성의 양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야만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그녀의 양육권 주장에 대해 ‘제 한 몸 돌보기도 힘든데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 무리’라는 냉담한 주위의 반응으로 최 씨는 절망했었다고 털어놨다. 장애여성이 한 가족이라는 걸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8 0:00

[인권하루소식]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98년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자정 무렵, 서울역 지하도에서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부패해 가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더미 같아 보였다.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안쓰러움, 분노, 자괴감의 복잡한 감정이 일었던 기억이 있다. 그 노숙자들이 아직 여전하긴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직비관 50대 회사원 아파트에서 추락사’, ‘카드 빚 비관 30대 자살’, ‘남편 빚에 시달리다 자살’, ‘사업부진·생활고 비관 30대 주부 목매 자살’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들이 7, 8월 내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카드 빚에 시달리던 30대 주부가 자녀 3명을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후 자신도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에 이르러서는 현 체제와 생존권의 관련성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생활고, 사업 실패에 따른 자살은 786건이었지만,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 원인별 순위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6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