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한국, OECD 공교육비 학부모 부담율 또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 2013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사교육을 제외하고도 공교육비에서 민간 부문이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였다. 한국은 공교육비 부문에서 13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사회

백일자 기자

2013.06.26 10:58

곽노현 “선행학습 사교육 뿌리 뽑겠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지속적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형태의 사교육 근절을 선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4일 특목고와 경시대회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선행학습 추방을 위한 1차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

강성란 기자

2010.09.14 17:20

[교육희망] 그들은 어떻게 사교육 대기업이 되었을까?

정부의 정의대로 사교육이 과연 보충교육인가? 가계의 근로소득 대비 9.3%, 가계지출 대비 12.6%를 교육비로 지출하는 데, 그 중 사교육비는 63.3%나 된다. 정부의 입장로서는 보충교육이지만, 가계의 입장에서는 \\\'보충\\\'이라기보다 \\\'자구적인 정규교육\\\'이다.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2009.10.18 21:55

교육이 ‘시장화’된 지는 사실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진보 진영에서 교육을 산업이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한 글은 사실상 거의 없다. 교육이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교육 시장’에 대한 사실적 접근과 분석마저 마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교육희망>은 4회에 걸친 ‘한국 교육산업의 대 해부’ 연재를 통해 교육 산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다. 갈수록 늘기만 하는 사교육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사교육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통계조사를 위해 그 개념과 범위부터 표준화하였다. 정부는 ‘사교육이란 초, 중,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2008년 현재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9,095억 원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월평균 31만 원이다. 정부의 정의대로 사교육이 과연 보충교육인가? 가계의 근로소득 대비 9.3%, 가계지출 대비 12.6%를 교육비로 지출하는 데, 그 중 사교육비는 63.3%나 된다. 정부의 입장로서는 보충교육이지만, 가계의 입장에서는 ‘보충’이라기보다 ‘자구적인 정규교육’이다. 사교육에는 9만여 개의 사교육관련 기업과 약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취업자가 있다. 역기능을 개의치 않는 GDP 지표를 키우는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2009.10.18 21:55

괴산고 학생, “우리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친서민 행보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기숙형학교인 괴산고를 방문해 찍은 하트 포즈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

조정민 기자

2009.07.26 20:06

[교육희망] 3년 안에 사교육비 50% 줄여라

학교를 입시 공장화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3일 교과부에 따르면 6월부터 전국 400개 내외의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7월부터 운영한다는 것이다.

임정훈 기자

2009.05.18 0:27

[교육희망] [사설2]死교육으로는 私교육을 잡을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당장 전국의 400개 초·중·고교를 이른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2년까지 100개의 학교로 확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계획이 결국에는 사교육 해소 보다는 지역 간 교육격차만 키우고 학교를 학원으로 전락 시켜 버릴 우려가 크다. 교과부의 계획에 따르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개별학교당 3년간 3억5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대상 학교는 대도시 지역의 학교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이나 초빙교사 비율확대 같은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私교육을 없애겠다면서 학교교육을 죽이는 제도를 무차별로 확산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死교육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장 학교에서는 학원식 운영을 흉내 낸 전교생 강제 보충이 전면화 될 것이다.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종합반이나 과목별 단과반, 주말반, 특기적성반 등이 각각 이름을 걸고 나올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교육비 절감은커녕 그동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소외되었던 학생과 학부모를 더욱 소외 시키고 말 것이다. 학교는 절대로 학원을 이길 수

교육희망

2009.05.17 23:54

대통령 라디오연설 “대학자율, 공교육 정상화 방향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제9차 라디오연설에서 “대학 자율화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향이 아닌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이정호 기자

2009.02.23 9:45

진보-보수 가로지르는 ‘사교육 전문가’

한국 최고의 사교육업체가 수능 발표 하루 전날 성적을 사전에 유출해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이런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 조사했다. 첫 사건기사는 위 중앙일보처럼 지난 12일 대부분의 일간지에 실렸다...

사회

이정호 기자

2008.12.22 16:48

서울교육청 학원 단속, 77% 적발

교육청에 118,500원으로 신고했지만 23만원을 수강료로 받아 신고금액보다 94% 초과해 징수한 학원도 있었다. 심야교섭시간 운영 7건 과대과장광고 2건 등도 있었다. 은평구의 B보습학원은 명칭 및 교습과정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채용 미통보 등으로 운영정지 1개월을 받기도 했다.

사회

정문교 기자

2008.11.0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