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2심 법원, 사노련 국가보안법 위반 형량 더 높여

2심 법원, 사노련 국가보안법 위반 형량 더 높여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전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등 핵심구성원 4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사노련 활동, 맑스주의자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

“사노련 활동, 맑스주의자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

자본주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만의 체제를 넘어서는 인류의 희망, 곧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는 노동해방사회임을 확신하면서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그 사회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상재판을 멈춰야 한다

사상재판을 멈춰야 한다

이 재판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위에서 1심 판결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 번 사상재판을 멈추고 사상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역사적 재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수행 “사노련이 유죄? 나는 왜 안 잡아가나”

김수행 “사노련이 유죄? 나는 왜 안 잡아가나”

법원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유죄판결에 대한 비판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사노련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회원 50여 명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노련 유죄판결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했다.

“사노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법사 길이 남을 희극”

“사노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법사 길이 남을 희극”

사법부가 지난 2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활동에 대한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인권·사회단체들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시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사노련에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

법원, 사노련에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4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전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 등 핵심구성원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지식인 497명, “사노련 활동가는 무죄” 탄원서 발표

지식인 497명, “사노련 활동가는 무죄” 탄원서 발표

오는 24일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노련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지식인 497명이 탄원서를 발표했다.

캐나다 방송, 사노련 사건 오세철 교수 특집 다룬다

캐나다 방송, 사노련 사건 오세철 교수 특집 다룬다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주 핼리팩스(Halifax)에서 노동, 여성, 이주노동자, 국제 이슈 문제 등을 26년간 방송을 해온 CKDU 라디오 방송국이 2월15일 오전 9시 (한국시간) 사노련 사건과 오세철 교수 인터뷰 내용을 1시간 동안 특별 방송한다.

사노련 사건이 던진 화두, “사회주의 정치활동 대중화”

사노련 사건이 던진 화두, “사회주의 정치활동 대중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아니라는 정도다. 다시 말해 노동자계급에게 더 이상 혁명적 실천을 기대하지 않으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어떤 면에서 검찰의 논거보다도 후퇴한 것이자, 더 후진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노련 선고 앞두고 세계 진보학계 관심 집중

사노련 선고 앞두고 세계 진보학계 관심 집중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사노련의 범죄 혐의가 갖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숙고해 1987년에 한국인들이 성취한 민주적 가치들을 지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사상과 언어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할 것을 그리고 자유의 가치들을 지지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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