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사노련 재판, 검찰 7년~5년 중형 구형

사법기구가 조직사건은 다룰지 모르지만, 사회주의 운동, 맑스주의 운동은 억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와 노동자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운동과 실현이 법의 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신뢰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2010.12.03 17:36

25일 사노련 재판, 김세균 서울대 교수 심문 내용 전문

우리 헌법질서가 오히려 이런 운동의 합법성을 인정할 때 폭압성이나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크게 보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불가피한 정치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자본주의를 지키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요구를 억압할 것이 아니고 자기반성, 자기 계획의 계기로 삼으면서 자본주의 사회도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제에 대한 위험 요소를 없애주고 보다 탄탄한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28 8:09

국가보안법 진검승부, 웃겼다

법정은 한 순간 헌법 강의가 됐고, 한 순간 프랑스 혁명사와 러시아 혁명사 강의가 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민주주의 강의가 2시간 내내 지속됐다. 고전적 민주주의에서, 자유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등등의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28 7:13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라야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다\”$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라야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만약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본에 있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면 사회주의 운동은 이적행위가 맞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체제를 변화 시키려는 모든 운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28 6:07

사노련 재판, 법정에서 ‘맑스주의’ 세미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초급 마르크스주의 입문 강의가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김수행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내희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나와 검찰과 맑스주의 논쟁을 벌였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0.06.23 21:00

국가보안법 재판 오세철 교수의 법정 처음 진술

사노련 전 운영위원장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법정 처음 진술을 통해 \"사노련 재판이 우리나라 재판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며 \"맑스주의 사상과 실천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끝장내는 역사적 재판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

오세철(사노련 전 운영위원장. 연세대 명예교수)

2010.06.05 9:2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사노련 탄압 규탄한다! 이명박은 검찰부터 선진화시켜라!

작년에 연이어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고 망신살이 뻗쳤던 공안당국이 기어코 사노련 활동가들을 기소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집요하다. 검찰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기본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기도 하다. 현대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당연시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리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원리들 중 하나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선전가들이 체제의 장점으로 모두 함께 외치는 정치경쟁의 자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진정 해악을 끼치는 자들은 사노련이 아니라 검찰 자신이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존재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검찰과 법체계부터 선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노련 탄압, 사회주의 탄압은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의 일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는 자본주의 모순 심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자본주의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사회의 궁핍화는 광범한 대중의 불만을 낳고 있고, 이 불만들은 지금 이명박 정권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게 자본 편들어주기 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삶의 위기를

문창호

2009.08.21 17: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사회주의당 건설투쟁 어디까지 왔는가?

해방연대의 사회주의당 건설활동 2008년부터 몰아친 자본주의 위기에 모든 피해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끝이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 또한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격렬해지고 있다. 그 투쟁의 한가운데에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옥쇄파업이 있었고, 용산투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조직들도 이를 사회주의당 건설의 호기로 판단하고, 당 건설투쟁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당 건설을 위해서 용산투쟁, 쌍용차 투쟁에 결합하면서, 한편으로 독자적인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을 통해 용산투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토지국유화 등을 제시하면서 선전선동을 진행했다. 또한 쌍차투쟁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국유화, 대정부투쟁을 주요내용으로 설정해 쌍차 현장 선전전, 산업은행 앞 집회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이하 『강령토론』) 발행을 통해 강령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반면 ‘사회주의 정치실천단’ 활동을 통해 변혁적 활동가들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은 힘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강령토론』 발행을 통해서 강령토론을 활성화 시키고자 했던 것 역시 힘 있게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 정치실천단’, 『강령토론』 편집위원회의 문호를 개방하고 변혁적

강원섭

2009.08.21 17:1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지리멸렬함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

사회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활동가들은, 현재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이 기세 높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핵심을 찌르는 활동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활동인 것도 분명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곳곳에서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전면화’라는 기치가 외쳐지고 있지만, 실제 전개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내용은 이 기치가 외쳐지기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사회주의자들 해방연대(준)은 수년 전부터 반복하여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해서는 조합주의적, 경험주의적 활동으로부터 탈피하여 실제로 사회주의적 실천을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 이유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조합주의적, 경험주의적 활동으로의 후퇴가 오랜 기간 심각하게 진행되어 이의 극복이 몇 번의 결의와 각오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관성화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부터가 이점을 사회주의활동 강화를 결의한 이후,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1년간 공유가 확대되어 생각만으로 본다면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점 이후부터이다.

성두현

2009.05.16 11:33

사노련 홈페이지 압수수색당해

사노련 회원들은 지난해 국가보안법과 촛불집회로 사노련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의 용산참사 관련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계속 추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4.30 14:21